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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2. 2022

✍140화 ♥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운동"

[환경] 수원시민이 움직였다, 물고기가 보낸 위험신호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시민의 알 권리로 돌아왔다

Q: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연례행사같이 일어나는 물고기 집단 폐사, 하지만... : '물고기 집단폐사'라고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집단적으로 물고기가 죽는 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집단폐사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예요. 원인은? 보통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를 뒤덮고 있는 먼지와 독성물질들이 섞인 빗물이 모두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래요. 물론 비 오는 틈을 타서 폐수를 몰래 버리는 얌체 업체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원천리천은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 단지에 바로 접해 있었는데, 중수도 처리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기간에 소독 중이던 독성 폐수 30여 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등의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어요. 수원시는 자체조사결과를 통해 설치공사 업체의 실수였다면서 삼성을 제외한 하청업체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시민환경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릅니다.

Q: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 시민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경위에 나타난 많은 오류들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의 책임과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민관대책단을 구성해요. 대책단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천오염사고 대응매뉴얼과 화학사고대응조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2015년 1월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를 기반으로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민관대책단은 화학물질 알 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어요.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3월 21일, 사고가 일어난지 1년 5개월만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수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안전한 도시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건 어느 누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민사회의 리더십, 행정의 전환적 자세, 전문가들의 협동과정이 모여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대책단은 보여줬어요. 주요 내용들을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와 예산을 배치하는 등의 전 과정을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의 주요 골자입니다.

✋ 잠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대책단은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법적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창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와 시공사 담당자 인터뷰도 거절당했다고 해요. 당연히 초기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대책단이 최종적으로 남긴 것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의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요. 특히 당사자들에게 적확한 수준과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고가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원천리천 사고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대책을 세우면서 사고의 성격을 '화학사고'로 합의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례로 남았어요. 결국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여 알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