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화 ♥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
[건강]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운동이 던진 질문
우리 사회의 돌봄정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Q: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의료협동조합의 등장 :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1977년에 본격적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어요. 의료비가 비싼 탓에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 의료보험법 도입의 이유였죠. 이후 차례대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1979년), 5인 이상 사업장(1988년)을 거쳐 도시지역 자영업자(1989년)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변화에 모두가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기 때문에 50%만 부담했으면 됐던 직장인들과는 달리, 농민들은 100% 본인들이 납부해야 했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해요.
Q: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의료협동조합 운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생활변화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윤 추구를 가장 중심에 둘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협동조합은 소외된 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됐어요. 1994년 안성, 1996년 안산, 1997년 인천 등, 주민이 조합원으로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전국 각지에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지역건강운동이 시작됐어요. IMF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실직을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협연대는 장애인, 노인 가정을 찾아가 가사, 간병, 목욕서비스를 제공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어 이후 사회적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어요. 2015~201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뚜렷한 수요를 확인하다 : 사실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30년 전부터 민간이 알아서,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이 해오던 일이었어요. 처음 의료사협이 생기던 시절에 이들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건강의 관계망을 만드는 활동으로 발전했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사업을 확장하고 돌봄네트워크를 두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어요. 대표적인 의료사협 중 하나인 서울 은평구의 살림의료사협이나 노원구의 함께걸음의료사협은 돌봄주택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에요.
✋ 잠깐,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가장 중요한 건, 의료사협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어딜 가나 믿을 수 있는 주민자치 기반의 돌봄시스템 제공 주체가 있다면 이사도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여, 처음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도입되었을 당시 건강코디네이터가 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 내의 자원연계를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이 역할이 들어가있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 재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거죠. 결국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 운영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해보여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사회는 돌봄에 대한 가치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고령화사회라는 묵직하고 커다란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돌봄의 가치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단순히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들떠보지 않기에는 주민자치 건강권 운동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