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화 ♥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
[환경] 위기에 빠진 한남공원, 시민의 참여로 지켜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위기를 이겨내고
주민들이 지켜낸 한남공원
Q: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80년 간 방치되어 있던 그 공원 : 1940년, 조선총독부는 한남공원을 고시 제 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적 관리공원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공원 중 하나였죠. 하지만 당시 함께 지정되었던 삼청공원이나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의 공원들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남공원은 지정 80년이 지나도록 방치 상태에 머물렀어요.
왜일까요? 바로 용산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때문이었는데요, 한남공원 부지는 처음 공원으로 지정될 때부터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광활한 평지에는 해방 이후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들어섰고, 이후 긴 시간동안 미군부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고 말아요.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이 지나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그렇게 한남공원은 사라지기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Q: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목마른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팠다 : 시간이 지나면서 한남근린공원 터의 절반은 민간으로 소유권이 옮겨가 고급 주택으로 개발됐고, 나머지 절반은 2014년 1,200억 원에 부영주택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게다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보니 그곳이 공원 터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죠. 부지 매입비는 3천억원이 넘어서 서울시나 용산구 모두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남동 주민과 용산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공원 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부터 시작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시민모임은 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토론회, 문화제 등을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들은 용산구청과 구의회, 서울시청,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공원 실시계획을 인가해 시간을 벌어서 재원 마련 방법을 찾자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2020년 4월 23일,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한남근린공원의 공원화를 서울시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같은 해 6월,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확정하면서, 공원일몰제로 인해 한남공원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비로소 한남공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시민모임의 적극적인 활동이 의미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주민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 낸 변화 : "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내겠다!" 한남공원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한 주민 참석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용산구가 50%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 돈이 무려 1,900억 원이었어요. 물론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용산 주민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인 건지도 몰라요. 토박이도 모르던 공원의 존재가 알려지고 나자 그만큼 애정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한 거예요.
✋ 잠깐,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확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여요. 해당 부지에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땅 주인인 부영주택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책정된 토지보상가는 4,6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토지 매입비를 용산구와 분담하는 대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로 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커 보여요. 게다가 부영 측은 그 자리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되자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 법적 공방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도시공원일몰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무책임하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아오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남공원 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공유재가 되어야 할 공원 부지가 특정 집단을 위한 사유재산이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상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의 활약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