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화 ♥ "십대여성 IT자문단"
[여성]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여성 개발자들이 나섰다
여성 개발자들은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Q: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공간 : '랜덤채팅'에 대해 아시나요? 랜덤채팅이란,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익명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건 덤이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중 랜덤채팅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라고 해요. 온라인 전반의 비율은 87.2%인데, 이는 2016년 조사(74.8%)에 비해 12.4%p 증가한 수치에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채팅앱 개발자들은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어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 대표는 여성IT개발자들을 만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들은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여성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2019년 2월, 십대여성 IT자문단 Women Do IT가 만들어집니다.
Q: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랜덤채팅앱의 제도적 허점을 파헤치다 : Women Do IT 구성원들은 왜 랜덤채팅앱에서 성착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제도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랜덤채팅앱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앱은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감독하지 않거든요. 랜덤채팅앱 개발자들은 등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이름의 앱을 여러 개 만들어 이용자수를 분산시켜요. 두 번째, 성인인증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없고,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웠거든요. 세 번째, 성범죄 관련 언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보통 은어를 통해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개발자들이 이런 단어들을 금지어로 등록하고 관리하지도 않으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언어를 관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이런 많은 이슈들에 직면하자, Women Do IT 멤버들은 단순히 개발자들의 기술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해요. 결국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손쉽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깨톡'이 탄생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최소한의 해결책, 그리고 공론화 : 깨톡은 성범죄에 취약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와 기능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와 온라인 성범죄의 발생 방식에 대해 알려주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대책 가이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어요. 깨톡이 오픈한 시기는 2020년 1월로, 한창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치솟던 때였어요. 덕분에 깨톡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깨톡 오픈 이후에도 성착취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십대인권여성센터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해 9월 10일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게 됩니다.
✋ 잠깐,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하루가 멀다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 성범죄 역시 그러해요.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는 이를 막으려는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고시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 이를 시작으로 랜덤채팅앱을 더 철저히 감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Women Do IT가 깨톡 가이드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서비스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한 몫을 했으니, 이제 더 많은 변화를 위해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공간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산업 내에서 자정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서비스가 미칠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선행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