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화 ♥ "청년기본법 제정운동"
[사회] 권리보장에서 사회변화로, 청년의 또 다른 가능성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Q: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 : 오늘날, 정규직이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특히 청년에게 '취업'은 여전히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부모 세대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는걸까 고민이 들지만 일단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부터 의문인 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한데 반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은 납작했어요. 201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의 흐름을 보면 청년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청년실업'에 큰 무게추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Q: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다 : 청년정책 도입을 위한 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2017년 4월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했어요. 또한,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해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구심점이 되는 연대체가 발족을 하게 된 것이죠.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연석회의의 첫 활동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이었어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19대 국회때부터 언급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됐던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청년기본법 제정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연석회의는 15개 지역에서 45회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해 11월에는 1만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연석회의는 법 제정 공감대에 박차를 가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청년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그 이후에도 매년 기본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공론장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본회의 상정된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멈춰버렸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권리보장에서 사회변화로 :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즉, '청년이라면 모름지기 00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관점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2020년 1월 4일 해를 넘겨서 청년기본법은 통과되었고, 그 해 8월 5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잠깐,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 입법과 함께 청년정책의 범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새롭게 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만큼 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넓고 튼튼한 연대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서로 손 잡고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그것 역시 청년운동의 과제일 것입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청년은 더 이상 권리를 보장받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함께 다음 사회를 준비하는 동료 시민이에요. 결국 청년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많은 변화사 필요한 것이죠. 청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을 덧입히고 내용을 채우는 건 이제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몫이 된 셈이에요. 극심한 경쟁 안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연석회의는 보여줬어요. '청년운동'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고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