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화 ♥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운동"
[여성] 불법촬영과 온라인 성착취,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끝장낸다
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인격권에 관한 문제
Q: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메갈리아가 포착한 사이버 성폭력 : 2015년,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지적하고 분노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 메르스 갤러리가 등장했어요. 이후 독립 사이트인 '메갈리아'가 열리게 됩니다. 메갈리아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슈들 중에는 불법 촬영 문제도 있었어요. 일상적이면서도 내밀한 공간인 여자화장실이 너무 쉽게 불법적으로 촬영되어 '야동'으로 소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름을 떨치던 불법 성인사이트의 대명사 '소라넷'을 직접 지목하여 몰카 근절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렇게 2015년 11월부터 소라넷 폐지 서명이 시작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서명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뒤, 이듬해 6월 소라넷은 폐지됩니다.
Q: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소라넷 폐쇄 그 이후 : 소라넷이 폐쇄되었다고 해서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매일 같이 불법촬영 사건들이 보도되는 등, 일상적 공간들이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줬던 거에요. '나도 몰래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엇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는 피해 사례가 게속해서 접수되었는데, 2017년 당시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한사성 활동가들이 누적되어가는 삭제 지원에 대응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현장으로부터 대두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배경에는 거대한 성착취 산업이 개입되어 있어요.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취급하여 소비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 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삭제해주는 척하던 이런 산업적 연결고리가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한사성은 이 문제를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2019년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다 : 기존 법에 따르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을 때에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명백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사성은 김포여성상담센터와 피해자 공동지원하던 사레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을 촉구했어요.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2018년도 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가 개정됩니다. 이후에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2020년 2월에는 한사성을 포함한 4개 여성단체가 대책위를 출범시켰고, 피해지원, 언론대응, 입법 운동, 재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겟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 끝에, 20대 국회 막바지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어요.
✋ 잠깐,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론화와 입법 활동을 통해 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조직들이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디지털 성폭력이 세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결국 삭제지원을 넘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를 규제해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시장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면 돈을 벌기는 커녕,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 정책은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영될 과제들이 많아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온라인 성착취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행법들은 여전히 '음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해당 범죄들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잇는지를 소명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