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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l 13. 2022

✍146♥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화 운동"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정부 정책에 젠더 렌즈를

정부 예산은 중립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Q: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화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예산 과정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해 아시나요? 성인지 예산이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배분과정이에요. 정부의 성평등 목표를 예산상의 책무로 옮겨놓은 것인데, 일종의 재정혁신을 위한 정책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80여개 국에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산분야만이 아니라 조세정책에도 반영을 하면서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00년대 초반 지역여성운동이 여성예산을 분석하면서 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생강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Q: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화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성인지 예산 분석으로 세상을 바꾼다 : 초창기 전국 단위 여성운동단체들의 관련 제도개선운동을 통해 2006년 국가 차원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가 선행되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여러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등)와 기초자치단체(광주 동구,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와 인천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서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인지 에산 운동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지역정치와 여성운동의 연계 속에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일상 곳곳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변화사례들을 통해 점차 알려지게 됐어요. 서대문구 공공자전거 개선 사례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공공자전거와 성별영향평가,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당시 서대문구가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성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1) 자치구 내 여성 인구수가 높음에도 여성의 자전거 보유율 및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 2) 자전거 거치대의 내외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욕구를 높여야 하는 점, 3) 자전거 이용을 통해 지역의 탄소 발생을 줄여 대기 환겨을 쾌적하게 바꾸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 세 가지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젠더 거버넌스의 도입 : 서대문구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좋은 예산은 결국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예요.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거버넌스가 잘 맞물려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 세 주체가 참여하면서 정책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피고, 정책의 내용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따지는 일련의 과정들. 지역주민들이 정부 사업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도 느끼는 젠더 거버넌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잠깐,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화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성인지 예산은 결국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필요를 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장애인지예산, 인권인지예산, 균형인지예산, 청년자율예산제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산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도화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지속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인지 예산 실험은 주무부처인 예산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만 머무는 서류작업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엉터리 성인지 예산"에 관한 기사도 예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곤 하죠. 이런 지점들을 넘어서야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도입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젠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 밖에 없는 지점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젠더 렌즈로 자전거를, 화장실을, 지하철 손잡이를 살펴 보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성인지 예산 제도는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해 보여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