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화 ♥ "민간주도 주민투표"
[행정]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주민투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2000억 예산의 국책 사업을 중단시킨 주민투표,
직접민주주주의의 힘
Q: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헌정 사상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 : 2003년 8월 주민투표법이 입법예고 되던 시점, 전북 부안군에서는 핵폐기장 건설 문제 때문에 부안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1989년부터 핵폐기장 건설을 시도했던 정부는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주도의 건설예정지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자율유치공모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공모 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자 3천억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 편,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압박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주민들은 이 논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했어요. 부안핵페기장 싸움에 연대해 온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편, 2004년 2월 14일 헌정사상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83%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결국 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Q: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정부의 정책을 지역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지는 않는다 : 2003년 입법예고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 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014년 10월 삼척에서 시행된 주민투표는 삼척 시장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주민투표였는데요, 주민투표법상 시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걸까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더 짓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 외에 추가로 핵발전소 부지가 필요했는데, 영덕과 삼척이 신규 부지로 결정된 거예요.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던 김대수 삼척시장을 주민들이 낙선시킨 뒤 백지화 및 주민투표를 약속해서 당선된 김양호 시장. 그러나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핵발전소 건설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김 시장은 민간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10월 9일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인명부등재자의 67%가 투표에 참가했고, 84.9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게 삼척핵발전소 계획은 결국 유보되었고, 2019년 6월 5일 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백지화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기존 주민투표법이 가로막은 주민의 목소리를 살려내다 : 부안과 삼척이 주민투표를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핵과 맞선 사람들에게 있어 저항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영덕과 기장, 울산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방식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백지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어요. 이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제한하는 주민투표법으로 인해 국가정책 결정사항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한 결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 잠깐,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핵산업은 고도화된 전문가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핵 관련 전문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일수록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마련해 둔 참여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결국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진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주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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