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화 ♥ "탈핵운동"
[환경]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진다, 핵폐기물 위험 없는 세상을 위해
유독한 핵폐기물을 길이길이 남긴
무책임한 시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Q: 탈핵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탈핵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책없이 쌓여가는 핵쓰레기 :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처음 가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후 2019년에는 월성 1호기도 운전을 멈추기로 결정됐는데, 이후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핵발전소 폐쇄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어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자연재난과 핵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비리나 고장 사고들을 고려하면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핵발전소만큼이나 심각한 핵폐기물 문제가 있어요.
핵폐기장과 핵폐기물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게 된 시점은 80년대 후반부터예요. 정부의 일방적인 처분장 설립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정부는 계획을 철회하고, 또 어디선가는 정부가 폐기장을 건설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2004년에는 부안군민들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투표율과 반대율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를 백지화시키는 등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을 실험해나가기도 했어요.
Q: 탈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잘못된 공론화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해 : 소위 '부안 사태'는 종결되었지만,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어요.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2013년 시민들과 공론화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했지만,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고, 그렇게 핵발전소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한 졸속적인 권고안만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탈핵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위가 최초의 케이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면서도 잘못된 공론화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임을 지적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죠. 하지만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약속과는 달리, 건설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탈핵시민사회는 지역주민,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2018년 5월 출범시켰어요. 준비단은 6개월동안 활동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정책결정 시스템으로서의 공론화 :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탈핵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해 '공론화'라는 형식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는 탈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일부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온 결실인 셈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도 분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잠깐, 탈핵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결국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탈핵사회로 나아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났어요. 고준위핵폐기물의 재검토를 통해 책임있는 관리정책을 만들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는 지역주민들과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핵쓰레기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게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어요. 이 가치를 위한 결정은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해온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셈이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고작 몇 개월간의 숙의 과정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추진이 반복된다면,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직접행동으로 맞서 보일 거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