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화 ♥ "국회 예산 감시 운동"
[행정]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예산, 잘못 쓰여진 국민 세금을 찾아라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등장했다!
Q: 국회 예산 감시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국회 예산 감시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 300, 6,787억, 500조.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과 감시하는 국가예산입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사람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국회에서 쓰는 세금은 누가 감시하는지에 대핸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감사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운데, 이는 감사원도 국정감사 시즌에는 피감기관일 뿐이고, 감사원의 예산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Q: 국회예산 감시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국회를 감시하는게 진짜 가능할까? :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시절에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 예산 감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 3개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예산을 감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온 곳들이고, <뉴스파타>는 한 사안에 대한 심층탐사보도를 전문적으로 해 오던 독립언론이었어요. 권력과 예산을 감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 막상 감시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공개되어 왔던 국회 예산 자료는 너무나도 부실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은 예산서는 10쪽 안팎의 간략한 내용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알 수는 없었어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회는 청구를 해도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을 받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동안 아무것도 안 할수는 없으니,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국회 예산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동안 잘 몰랐던 예산항목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책자료집 발간 및 의정보고서 인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인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 시민들이 집에서 의정보고서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나가는 우편요금, 문자발송료 등에 사용되는 '정책자료발송비', 수사, 감사, 조사 활동에 쓸 수 있는 경비이자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증빙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그것이었죠. 하지만 국회는 해당 세 개의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모두 거부했어요. 그러면, 또 소송을 할 수 밖에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세금도둑의 실체가 드러나다 : 소송을 하던 중,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부 정책자료집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들이 다른 기관의 보고서 등을 표절한 것이었고, 정부 보도자료를 짜깁기한 경우도 있엇어요. 2017년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이러한 베끼기 실태를 단독보도했고, 특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조사는 2018년 8월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자료를 공개받은 후에 가능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의 정책연구용역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 잠깐, 국회 예산 감시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국회 세금도둑추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국민 세금을 오남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잘못 쓰여진 4억여원 중 일부는 반납이 됐어요.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여전히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국회 외의 다른 기관들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역시 감시의 대상이고요. 결국,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관행'처럼 진행되어오던 국민세금 낭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세금도둑추적 프로젝트의 의의는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권력자들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랜 소송을 거쳐야 그나마 일부라도 공개받을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독립언론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추적과 조사가 아니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