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화 ♥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회] 500원에 팔린 개인정보, 1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소송은 끝나도
소비자 권리를 되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Q: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4년 1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천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상황 등 19종에 달했다고 해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 유출된 셈이죠.
유출된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범인은 카드 3사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의 직원. USB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다운받아 이중 일부를 돈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이로 인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한 번 되어버리면, 건당 50원에서 500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카드 3사는 2020년 9월에야 대법원에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대규모 공익소송의 시작: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 공익소송을 제기했어요. 102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연대는 이후 3사 중 한 곳에서라도 개인정보유출피해를 입은 2만여명의 원고들과 추가소송을 제기했어요. 25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여할만큼 큰 규모의 공익소송이었죠.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2부는 정보유출 피해자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지 않아 유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뒤이은 9월 30일에는 민사 제16부가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 카드샤별 10만원식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그 자체, 즉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배상액이었지만 : 2018년 대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 각급 법원에서는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 8월에는 102명 중 97명에게 롯데카드가 약 9만원의 위자료를, 2020년 1월에는 국민, 농협카드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확정되면서 6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돼요.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9, 10만원은 너무나도 적은 배상액이었지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봐야 할 거에요.
✋ 잠깐,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인터넷 기업 야후가 러시아 요원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8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야후에게 3,500만 달러(약 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5천만 달러(약 55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년간 약 400억원 상당의 무료 신용감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어요.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할 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결국 이런 집단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업이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이 가해기업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내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한데 힘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은 끝났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