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화 ♥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
[건강]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안전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상비약,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Q: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필수의약품, 왜 주말이나 심야에는 못 사?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갑자기 아플때면 보통 가정이 구비된 가정상비약을 사용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비약이 없다면?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불편을 참고 기다리거나 응급실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증상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2012년 이전까지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의 구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가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1년 3월 23일 열었습니다. 특히 약국 접근성이 낮은 농어천, 중소도시 등에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매장소를 학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요.
Q: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안전상비약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도록 :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정책제안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푸무목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제안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약국수가 많다는 점과 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정치인들은 지역 약사회를 의식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약사회는 시민단체가 대기업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러요.
그러나 경실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1년 3월,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실련의 전국운동으로 선포하고 전국 단위의 기자회견과 거리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아 국민 여론을 모으는데 힘썼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2011년 8월, 청와대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됨과 동시에, 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 개정안이 2012년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5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의료정책 방향성의 개선 : 이 운동은 의료정책을 공급자/전문가 중심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게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확장시키면서 실태조사, 캠페인 등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어요. 약사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을 수 있었던 것도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여론을 형성하고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잠깐,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13개 품목만 지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20개 특정제품 중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이죠. 복지부는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사회 위원의 자해소동 등 반발로 6차례 회의동안 한 개의 품목도 늘리지 못했어요. 2019년 경실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향후 특정 제품이 아닌 효능군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품목별이 아닌 성분명으로 지정하는 등 구입 가능한 상비약 목록을 늘려 나가야 할 거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처음에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잠재울 목적으로 '심야응급약국', '당번약국제' 도입을 주장했어요 그렇게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경실련이 심야응급약국이 국민 불편을 해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직접 방문해서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약국수의 0.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심야응급약국은 실효성 없는 대책임을 경실련이 밝혀냅니다. 이런 끈질긴 직역단체의 훼방과 반대에도 경실련의 더 끈질긴 집념과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