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화 ♥ "스토킹방지법 제정운동"
[여성] 일상을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 낯선 개념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스토킹은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Q: 스토킹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 1983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개통했어요. 그러자 곧 여성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시는 ‘스토킹’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어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남편·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끈질기게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학대받는 경험을 풀어놓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이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 과거에도 현재도 얼마나 인식되지 않는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스토킹방지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Q: 스토킹방지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스토킹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려야 했다 : 스토킹 관련 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었어요. 스토킹에 대한 강고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제대로 된’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스토킹 문제를 가시화하고자 했어요.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도 직접 만들어야 했죠.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 통계 <분노의 게이지>를 발표하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제재 및 법률의 부재, 그 결과 살인까지 이르는 스토킹범죄의 현실을 집중 조명하는가 하면, 2009년부터는 매년 발표하는 상담통계의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에 ‘스토킹’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현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한국여성의전화 사업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2009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커리큘럼에 ‘친밀한 관계라는 가면을 쓴 폭력(아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신설되었어요. 2012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방지법 제정하라’를 포함한 열 가지 요구안이 발표됩니다. 2013년에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15년에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한국여성의전화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대중 캠페인, 서명운동 등 이슈화를 위해 점차 운동을 확장해나갔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스토킹은 중범죄라는 사실 :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제정되었어요.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지며, 그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다루며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수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활발히 입법운동을 전개한 성과이기도 해요.
✋ 잠깐, 스토킹방지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오롯이 한국사회의 문제 일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스토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수사기관, ‘벌금 10만 원’뿐인 법률,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는 국회,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믿어주려 하는 사회, 공식 통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여성들의 죽음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스토킹을 일삼던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거에요.
더불어, 스토킹은 여성폭력 문제와 떼어놓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관점으로 스토킹을 이해해야만, 성별 권력 관계가 공고한 상황을 직면해야만 스토킹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통과된 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기되었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쌓아온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큰 우려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언제 강력범죄로 연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토킹이 발생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과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와 입법부는 무엇보다 여성폭력 범죄로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염두에 두아어야 해요.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니까요.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원체계와 세부지침 정비, 인식 개선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