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운동"
[노동] 화물노동자 부담은 덜고, 기업의 책임은 키우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그만큼,
도로의 안전도 증진된다
Q: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예요. 차량이 크다보니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2.6배나 높아요. 화물차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과로‧과적‧과속을 지목하고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을 목표로 지난 18년 간 투쟁해왔습니다.
2002년 화물연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화물운송시장은 무규범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화물 운송을 지시하는 화주(대기업)는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운반비를 계속 낮추고자 했으며 운송사들은 물량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이들은 화주들에게 앞다퉈 더 낮은 비용을 앞다퉈 제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꾸준히 하락했고 화물노동자들은 점점 더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화물운송운임을 정부에서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요율제의 도입을 요구했어요.
Q: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안전운임이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 : 2003년, 이제 막 출범한 화물연대가 전국의 물류를 멈추고 정부에 표준요율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어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정부에서 정해달라니, 불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화물연대의 기세에 밀려 일단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으나 제도 도입이 10년 넘게 미뤄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세계 어디에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견고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것이 국제운수노련(ITF)와 호주운수노조(TWU)예요.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오랜 투쟁 끝에 2012년 전국적인 안전운임법을 도입한 바 있었어요. 호주의 안전운임법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율제와 거의 유사한 제도였는데, 지구 정반대의 나라에서 두 개 노조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물연대는 호주의 예시를 들며 정부를 설득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과속은 줄고 평균 수면시간은 늘었다 :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심야운행, 과적, 과속 등 위험운행에 노출되어 있어요. 안전운임은 이러한 노동 환경이 화물차 사고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도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화물운송원가를 포함해 산정된 적정운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 시행 이후 정말로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안전운임 시행 2년차인 현 시점에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KSRRG)이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이후 졸음운전, 과속은 줄고 평균 수면시간은 늘었다고 해요.
✋ 잠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화물운임제는 그동안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겼던 비용을 다시 기업에게 되돌리는 제도인 만큼, 화주기업과 운수업체의 심한 반발에 부딫혔어요.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 및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데. 한국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은 물론 모두의 도로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지만, 자칫하면 한 때의 시도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시장을 혁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해요.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구조는 화물운송운임을 낮추고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동안 물량 주선의 댓가로 화물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던 영세 다단계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물량 수주를 위한 비용 절감 경쟁도 줄어들고 있어요. 운임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지급되다보니 화물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 역시 제고되고 있는 것이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한 이후에는 안전 증진 및 시장 혁신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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