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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25. 2021

✍38화 ♥ "의료보험 개혁 운동"

[건강]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모두를 위한 의료를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Q: 의료보험 개혁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의료보험 개혁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의료보험 개혁 운동의 시작: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지만, 대기업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한 1977년부터가 실질적인 의료보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을 취했는데, 이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조합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죠. 농촌지역의 경우 군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은 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은 많아서 항상 적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고 매년 높은 보험료 인상에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1989년 당시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전년 대비 68.4%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1988년 농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직후 높은 보험료 부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불태우는 등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이후 농민단체 등과 연계되면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보건 의료단체 및 사회단체가 의료보험 시정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죠. 1988년 6월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보대책위)가 결성되었어요. 여기에는 30개 군 단위 의료보험 대책위, 농민단체, 보건의료인 단체 등 48개 단체가 결합되어 있었죠. 대책위는 현행의 의료보험 조합이 농어민과 빈민을 수탈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 상품화 거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어요.

Q: 그 뒤로 의료보험 개혁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988년 10월에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소득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 본인 부담금 10%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보장법(안)’을 채택하여 국회 입법화를 요구하였어요. 1989년 2월 말 농민들의 공화당사 점거 투쟁을 통하여 공화당의 통합 일원화 찬성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3월 9일에는 통합의료보험과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누진적 부담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고 말았죠.

*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추진하다: 1989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료보험 통합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어요. 1994년 4월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 단체 등 총 77개 단체와 6개 지역연대회의가 모여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였죠. 범국민연대회의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보험 적용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달성’을 목표로 활동했어요.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사회보장 개혁 투쟁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나갔죠.

*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료보험 통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1998년 지역 조합과 공교 의보를 부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공포되고, 1999년 2월에는 의료보험 완전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죠.

같은 해 6월에는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가 출범하였고 의보통합 등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어요.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이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1,0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쳐 시행까지 6개월가량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0년 7월 1일 자로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 개선,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과가 뚜렷해요. 또한 건강보험 운영을 투명화하고, 조합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적 연대로 책임 소재가 옮겨왔다는 점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죠. 한국 복지사에 한 획을 그은 의료보험 통합 논의는 노동자, 농민, 보건 의료단체, 시민단체가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싸워온 결과예요. 민주주의와 더불어 건강권과 의료보장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 잠깐, '의료보험 개혁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문에서 드러나듯이, 보다 통합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나아가야 해요.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통합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보건 의료·건강권 운동의 상설 연대기구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