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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25. 2021

✍40화 ♥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

[교육] 제도 개선에서 학교문화 혁신까지, 교육 민주화를 향하여 



바람직한 학교 조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Q: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의 시작: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혁신의 뿌리는 1980년대 비민주적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1989년 5월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월 설립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 역할을 했죠. 전교조는 제도 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참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제도 개선 외에도 촌지, 부교재 채택료, 방학책 강매, 육성회 불법 찬조금, 졸업앨범 커미션 비리 등 잘못된 관행에 맞서 싸우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어요. 국어과교사모임(1988년), 전국역사교사모임(1990년) 등을 통해 주입식 교육, 왜곡된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실 안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죠. 1990년대 들어서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개혁 운동, 교육법 개정 운동, 학교 민주화운동을 펼쳤으며, 이는 2000년대 학교 혁신 운동의 밑불이 되었어요.


*잠깐, 혁신학교는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과 성적 위주의 수업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 교사-학부모-학생 간 소통을 중시하죠. 남한산 초등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힘을 모아 만든 새로운 공교육 학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그 뒤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학교의 장을 직접! 교장공모제: 2007년 9월,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도 학교혁신의 큰 바탕이 되었어요. 교장공모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사 및 학부모 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제도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장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새로운 교육 혁신을 시도해온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개혁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노력과 함께 교장공모제를 통한 거버넌스 개선이 혁신학교라는 제도를 궤도 위에 올려두었어요.



* 학교 운영을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 1995년 제도화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 등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충수업 폐지, 교장과 교사 초빙 추천 등 기존에 교장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에 반감을 가진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초기 일정 등 필요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젊은 교사의 참여를 막기도 했죠.



* 보다 민주적인 교육 정책을 위한 도약: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뜻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했어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운영위원회 불법선거 방지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수용자 중심의 교육 운동이 지역 풀뿌리 운동과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같이 지역사회 내 교육 정책에 집중하는 풀뿌리 운동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해당 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 평준화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공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다!: 1990년대까지는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2000년대에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교라는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 나갔어요. 독재 정권 하의 제도 개선으로 시작된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선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어요.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1980년대 말부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줄기차게 벌여왔어요. 1990년부터 시작한 돈 봉투 없애기 운동, 체벌 등 학생인권 유린 방지 활동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학생활동 보장, 학교 급식 개선, 불법찬조금 몰아내기 등을 줄기차게 펼친 결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어요.




✋ 잠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을 위해서는 아직도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죠.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 내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 풀뿌리 운동으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가 가장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어요. 지역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혁신학교 제도가 없는 지자체 등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학교는 공부 외에도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간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의 역량을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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