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화 ♥ "촌지 거부 운동"
[교육]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검은 마음, 촌지가 뇌물이라는 당연한 사실
학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뇌물, 촌지
Q: 촌지 거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촌지 거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촌지 거부 운동의 시작: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촌지 문화는 굉장히 성행했어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건네지는 촌지는 부정한 청탁 혹은 강요에 의한 악습이에요. 촌지는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자 부정 특혜를 유발하는 뇌물이지만 감사와 후원의 뜻을 담은 작은 정성인 것처럼 은폐, 축소되었어요. 오랜 시간 촌지가 가진 위법성에 대한 자각 없이 일종의 미풍양속인 것처럼 포장되기까지 했던 거죠.
1989년 4월 전국교사협의회 울주·울산교사협의회를 통해 초기 단계의 조직적 촌지 거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2차 봉투 안 받기 운동을 전하며’ 성명서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촌지를 거부하거나 사양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촌지 거부 운동"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교사협의회와 전교조에 의해 조직되었어요.
Q: 그 뒤로 촌지 거부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에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에요. 바로 이 전국교사협의회에서 촌지 거부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죠. 전교협과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던 학부모들은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껴온 교사들도 대대적인 호응을 보냈어요. 1989년 11월 ‘돈 봉투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가두선전의 날 행사(전교조 부산지부), 1990년 4월 ‘돈 봉투 문제 어디까지 왔나’ 공청회(참교육학부모회), 2002년 3월 ‘신뢰받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거리 캠페인과 서명 운동('부평여성회'와 전교조 인천지부 등 시민단체들) 등을 거치며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로 번져 나가 범사회적 운동이 되었어요.
* 어떻게 비리를 척결해갔을까: 촌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비리 척결 운동은 참교육을 방해하는 비민주적 관료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촌지 거부 운동과 같은 시기에 전개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기부금 반환 요구 투쟁, 부교재 채택료 거부 투쟁 등 다른 교육 비리 척결 운동 역시 다른 이름의 촌지 거부 운동이자 참교육 운동인 셈이에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촌지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요.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은 법적 처벌이 아닌 자발적인 윤리의식 각성 운동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어요. 촌지 거부 운동과 같은 학교 내 비리 척결 운동은 사회 전반에 산적해있는 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어요.
✋ 잠깐, '촌지 거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학교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 검은돈!: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 촌지라는 이름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촌지와 유사한 형태의 금품 수수를 조장하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사를 만날 때마다 부담을 느껴야만 했던 촌지, 내 아이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촌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특별히 보살펴지기를 바라는 촌지 등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촌지의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 실현된 부당한 이익과 피해는 다시 정당성이 없는 권력과 부를 생산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부정을 조장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촌지 거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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