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 ♥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인권]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라,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평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에게 더 나은 오늘을 선물한다
Q: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작: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철심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전에도 장애인 리프트 관련 고장 추락 사고가 연이어 있었지만 개통된 지 채 6개월이 안 된 '오이도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억눌려왔던 장애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들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추락참사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전국 65개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결성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쳤어요.
Q: 그 뒤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에 집단으로 승하차하는 시위를 이어나가던 중 2002년 5월 발산역에서 다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가 발생했어요. 장애인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져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달려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거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이동권을 외치는 형태로 이어졌어요.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해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고, '이동권'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장애인 수 백 명이 함께 마포대교를 기어 건너거나 노숙도 불사했죠.
2011년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길게 줄지어 앉은 뒤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강제로 끌어내는 경찰에 저항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무자비하게 끌어내 졌고,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됐죠. 김도현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하기도 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이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다!: 마침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약속했어요. 2003년에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에서 첫 시동을 걸었고, 2004년 건설교통부의 발의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어요. 예산과 설계상의 문제, 구조상의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되었던 각종 편의 시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03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신어로 수록하였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 잠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넘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어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수용 입장을 밝히고, 2019년 10월부터 전동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시범 운행해왔죠. 그러나 기술 인증을 받은 휠체어만 탑승이 가능하고, 시범사업으로 운행했던 노선이 기차 등 이동수단이 편성돼 있는 곳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난 1년간 고속버스를 운행했음에도, 실제 탑승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단 16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힘이 들 때 유용하게 이용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흔들림이 적어 편하게 이용하는 저상버스. 이동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장애인 운동가들의 결실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