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 ♥ "염전노예 장애인 착취 사건 공동대응"
[인권]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Q: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공동대응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공동대응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공동대응의 시작: 2014년 1월, 신안의 염전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일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곧바로 시민사회에 연대를 촉구했어요. 장애인들의 인권이 참혹히 짓밟힌 사건이자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판단과 호응 아래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졌죠.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1월 중순, 한 여성이 전라남도의 한 외딴섬에서 부쳐진 편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편지의 발신인인 김 모 씨는 마흔 살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2000년부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한 60대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를 따라왔다가 100만 원에 팔아넘겨진 김 씨는 목포항에서 배로 2시간이나 떨어진 섬의 염전에 도착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6000평의 염전에서 김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에 시달렸어요.
일이 서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에게 수시로 무지막지한 폭력이 날아들었고 탈출 시도는 번번이 막히게 되었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극적으로 부친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서로 뛰어갔고,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일이 비단 김 씨와 채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대에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죠.
Q: 그 뒤로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공동대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김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자 비슷한 사례가 속속 적발되었어요. 공대위는 당시 장애인 노동착취를 전수 조사하던 경찰에 제안해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참여했죠. 실종자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과 지적장애인들이 섬 지역에 끌려 들어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2인 1조로 구성된 ‘도서 인권보호 특별 수사대’는 1주일씩 교대로 사건이 발생한 섬에 경찰과 함께 상주했어요. 장애인 피해자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자를 면담하고, 경찰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죠.
* 피해자 중심의 수사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조력하는 일은 공대위의 주요한 활동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장애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불공정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공대위가 별도로 구성되기도 했어요. 피해자 변호인단은 주로 서울지역의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직접 목포로 가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겪은 일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죠. 섬을 탈출한 피해자들의 거처를 마련해 신속히 안정을 찾도록 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국제사회에 노동착취 문제를 알리다!: 201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는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요. 국제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하여 심의장 입구에 붙였죠. 활동가들은 장애인 권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건 해결과 대책 마련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고 설득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서도 다룰 문제”일만큼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착취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죠.
✋ 잠깐,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공동대응'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장애인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길고 힘겨웠던 싸움은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축사, 농장, 염전, 양식장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대위에서 파악해 지원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한데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어요. 장애인을 '모자라고 쓸모없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염전 노예’ 사건은 이름만 달리해 반복될 수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취약한 이들을 하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의 인권이 참혹히 짓밟힌 이 사건은 이를 행한 사람과 뻔히 상황을 알고도 방치해두거나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돕기까지 한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번 기회에 '염전노예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공동대응'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