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 ♥ "난민법 제정"
[인권]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다, 난민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긴 여정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
Q: 난민법 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난민법 제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허울뿐이었던 난민심사 제도: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했어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기치로 한 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는 흐름 속 이루어진 일이죠. 난민심사 제도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국경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체류 심사를 운영해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업무를 맡게 되면서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송환되거나,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체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난민 인정은 심사제도 시행 7년 만인 2011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Q: 그 뒤로 난민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난민법 입법청원을 위한 노력: 2005년 6월 16일에는 ‘피난처’가 주관하고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난민 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어요. 이 포럼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월 1회 난민법 제정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죠. 연구모임은 '난민 지원 네트워크 월례모임'으로 발전해 본격적으로 난민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난민법 초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하였고, 같은 해 5월 25일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여 상정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입법부 논의 과정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난민의 인권 옹호와 처우 개선: 난민법의 통과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과 입국 후 난민 신청과 같은 난민 인정 절차상의 권리,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권리 등 난민의 처우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죠. 또한 주로 내부 지침으로만 규율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법적 권리로 명료하게 정비되어 난민 인권 활동의 탄탄한 근거가 되었어요.
✋ 잠깐, '난민법 제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약 1.5-1.8배씩 증가해왔지만 정작 난민 인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절차도 보다 정립되었지만, 실제 법을 운용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제가 마련되었음에도 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난민 지위를 거부하고 송환하는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난민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과정에서 난민보호라는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당시 수정된 어중간한 형태의 조항들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 교육을 통해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해야 해요: 2018년 여름 '예멘 난민'의 제주도 피난 사건이 불러온 파장으로 인해, 정부는 제도를 지금보다 더 후퇴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요. 2018년 6월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70만 명을 넘긴 청원 동의자의 수가 그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난민 인정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운용되도록 감시하고 조력하는 것을 넘어 난민법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을 위해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한 포괄적 정책 설계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난민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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