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 ♥ "난민면접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
[인권] 난민심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난민심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Q: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면접 과정의 영상 녹화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영상 녹화 조사실의 현황과 이용 실적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난민심사를 전담하고 있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을 포함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난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 신청자에 대한 면접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어요. 당사자가 이 권리 조항을 알고 녹음 또는 녹화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하는 사례 역시 발견되었죠.
Q: 그 뒤로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법 도입 직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 미뤄진 영상 녹화 시설 정비는 이후에도 좀처럼 추진되지 않았고, 난민인권센터는 지속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출입국의 실무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 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요청한 결과 2014년 7월 중순부터 난민 신청자 요청 시 녹음, 녹화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법무부 답변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6개월 후 ‘2014년 면접 과정 중 영상 녹화 실시 현황’에서 영상 녹화 현황이 총 80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난민 신청자의 약 70%를 심사하는 서울출입국 사무소의 영상 녹화 건수는 1건에 불과했죠. 난민인권센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영상 녹화 실시 건수는 점차 늘어나 2017년 연간 818건에 이르게 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녹화 의무화: 법무부는 이 사건이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언론 보도 등으로 계속 공론화되자 2018년 9월 6일 '상기 판결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 면접 시 녹음·녹화 전면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해요. 또한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연 5~6회)하고, 기존 난민전문통역인 재정비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죠. 추후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 약속했어요.
*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다: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불인정 결과를 받아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난민 면접의 영상 녹화 기록이에요. 현재는 난민법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면접 시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녹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신청자의 의사를 면접 조서에 함께 기록하여 절차를 체계화하였어요.
✋ 잠깐,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은 제도 도입 초반, 난민 면접 영상 녹화 기록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열람은 가능하게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 녹화 기록을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열람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로 출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상 녹화 기록을 권리 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따라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난민 면접 영상 녹화 기록 파일을 공개하도록 기존의 실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난민들의 박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자료가 구하기 어렵다 보니 난민심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만큼 난민 신청자의 면접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적이죠. 이번 기회에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