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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09. 2021

✍66화 ♥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의 가치, 참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생명윤리

사회적 논의 없이 행해지는 비윤리적 연구를 반대합니다!

Q: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생명공학에서의 과학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으며 관련 분야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 자원을 지원받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1997년 복제 양 돌리가 출현한 이후 생명공학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가 인간복제 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우려로 다가온 거죠. 이 사건 이후 인간배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이종 간 교잡 연구,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복제 양 돌리 출현 직후 1997년 7월에는 장영달 의원이, 1998년에는 이상희 의원이 각각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방치되었어요. 시민과학센터는 별도의 생명윤리법 제정, 배아복제 금지, 독립적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죠.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욱 커졌어요. 2000년 6월 인간 유전체 사업의 초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전정보를 통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8월에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복제 성공 발표가 있었어요.

Q: 그 뒤로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시민과학센터는 생명안전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 인간배아복제 ‘14일論 토론회’, 인간 유전정보보호 토론회, 유전자 치료 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각 영역별 현황과 쟁점을 짚어나갔어요. 아울러 인간복제만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게 되죠. 2000년 10월에는 연속 토론회의 결과물, 관련 학자들에게 받은 자문, 국내외 규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생명과학 안전 윤리법에 관한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 아쉬움을 남긴 생명윤리법 제정: 2003년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2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 아래 20년 동안 관리와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 및 임상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규제가 시급했던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했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간배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사회,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다: 생명윤리법 제정은 정부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환경적 가치를 고민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동안 생명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 영역은 과학자들과 일부 관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고, 시민사회의 개입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인간배아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 담아 입법청원을 이뤄냈어요. 정부나 학계에서 해야 할 생명공학 쟁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연구까지 시민단체가 진행한 거죠.

✋ 잠깐,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논란, 유전정보로 인한 감시와 차별, DNA나 난자와 같은 인체 유래물의 상업화, 인간배아연구로 인한 인간 존엄성 훼손, 부실한 임상시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에요. 특히 생명공학은 인체를 포함한 생명체를 연구 및 상업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