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화 ♥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
[인권] 통제에서 자율로의 변화, 핸드폰 허용은 혁신의 한 부분일뿐
군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계기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Q: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2014년 시민사회, 국방부, 군이 머리를 맞대고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사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시민사회는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군은 완강히 거부했죠.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간부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던 ‘故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시켰어요. 병영에 횡행하는 인권침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죠. 2016년 국방부는 전화와 문자 수신전용 핸드폰을 생활관 호실마다 하나씩 배치한 바 있어요. 병사들과 가족, 친구들의 소통을 손쉽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지만, 나눠 써야 하는 인원이 많은 데다 휴대성이 없어 금세 유명무실한 기계가 되어버렸죠.
Q: 그 뒤로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8년에 국방부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 인권센터의 대표 임태훈 소장은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돼요. 병사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확인해보고, 별문제가 없다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보자는 뜻이었죠.
*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 4개 부대는 각각 핸드폰 보관 방식,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가능 구역, 카메라와 녹음 기능 제한 방식에 차이를 두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하였어요. 이후 군 인권센터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일과시간 이후 생활관에서만 핸드폰을 소지하다 보니 크게 우려되었던 보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체육활동에 흥미가 없어 기존의 단체 활동에 어울리지 못하던 병사들이 핸드폰 게임 등을 통해 전우애를 쌓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체력단련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병사도 있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모든 군인,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다: 이러한 반응에 탄력을 얻은 국방부는 하반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 운영 부대를 확대하게 돼요. 하반기 시범운영 때에도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와 함께 2개 부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상반기 때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연말에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 수합한 여론 역시 핸드폰 사용에 우호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2019년 3월, 국방부는 모든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게 되죠.
* 조직, 변화를 만들어가다: 군대는 오랜 시간 통제에 기반한 병영 문화를 구축해왔어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를 보완해가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금지하고, 뺏는 방법만 취해온 것이죠. 물론 ‘통제’가 당장에는 가장 쉬운 조직 운영 원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도 어렵고, 비전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은 우리 군이 통제 일변도의 병영 문화를 탈피한 유의미한 시작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 잠깐,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통제에서 자율로 권리를 쟁취해가야 합니다!: 강한 군인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진 자율 속에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죠. 군 당국이 장병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선진 강군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겠죠. 핸드폰 사용과 더불어, 군 인권센터가 오래전부터 제안하고 추진해 온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허용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평일 외박 검토도 제안 중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지금껏 병사들에게 핸드폰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병사들을 통제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율'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앞으로의 실험에서는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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