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화 ♥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인권] 주민등록증 전자화에 대한 논쟁,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요구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막아라
Q: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의 시작: 1995년 4월, 내무부는 ‘세계 최초의 전자주민카드’를 선보일 계획을 밝혔어요.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7개 분야 42개 정보를 1매의 IC 카드로 통합한 통합 전자신분증이에요. 그러나 1996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세미나를 통해 문제의식이 환기되었죠. 1996년 10월 14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유네스코 맥브라이드 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국제사회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 “새롭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어요. 학술 세션과 별도로 마련된 NGO 세션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몇 달간 회의를 함께 준비하며 새로운 미디어 질서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어요. 당시 발제를 맡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과정 김주환 씨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인 보편적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국가로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지 모른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Q: 그 뒤로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전자주민카드 구상 자체가 1989년 안기부와 경찰청의 요청에서 출발했다는 내무부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정보기관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는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의 전자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모든 국가 시스템의 통합 전산화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죠. 멀리는 1942년 일제강점기로부터, 가까이는 1962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간첩 색출을 목표로 도입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자체가 이미 인권 침해적인데, 전산망으로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에 반발한 거예요.
* 정보의 주체로서 권리를 요구하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디지털 시대 국민 스스로 개인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어요.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거의 없거나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또한 예외가 많았죠. 이에 시민단체는 OECD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에 소개하며 국민이 보유한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원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다!: 1970년대에 강력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일반적 이용이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어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버시권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권리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법원의 판례 등으로 확정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 잠깐,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사회 문제의식의 여명기로 평가받고 있어요.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민주성과 적법성을 요구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제기하였죠. 이런 문제의식은 이후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최근 보건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논쟁에서도 계속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결국 개인 정보에 대해 통제할 권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하겠죠. 이번 기회에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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