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화 ♥ "주민등록번호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인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 여정,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Q: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의 시작: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999년 개인 정보 침해 제보·상담 게시판을 열었어요. 2003년까지 3년간 들어온 667건의 제보 사례 중 1/4에 달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케이스였죠.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으면서 각종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미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지문날인 전산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만연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 정보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몇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평생 불변의 전 국민 고유 식별 번호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누구에게나 부여되며, 번호 자체에 연령과 성별, 그리고 출생지가 표시되는 탓에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죠. 21세기 웹사이트가 보편화되면서 신원확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시작되었어요.
Q: 그 뒤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3년 10월 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보 오·남용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즉각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위한 움직임: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보통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및 국가기관 웹사이트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문제시하며 변화를 꾀했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인 정보보호 기본 법안을 발의하였죠. 정작 주민등록번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요지부동이었고, 2004년 초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기에 이르렀어요.
* 헌법불합치 판결로 제도에 균열을 만들다: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 명의 대규모의 개인 정보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은 다시 추진되었어요. 행정안전부는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83명의 청구인단은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어요. 당시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고, 2014년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와 함께 시작되어 50년 이상을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주민등록 제도에 드디어 균열을 낼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포함해 일련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의 정보 보호 체계는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되면서 2013년 2월부터는 웹사이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2014년 8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명시적 법적 규정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가 시행되었죠. 2015년 1월에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개정이 권고되기도 했어요. 1990년대 중반 몇몇 인권단체들이 처음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국회까지 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 잠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틀만 만들어졌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당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방식으로 도입되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임의번호 체계 도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 중 앞의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는 유지한 채 뒤 여섯 자리의 변경만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됐어요. 변경 대상자 또한 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재산상의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또한 독립성과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COVID-19' 이후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보편화된 QR코드 인증 및 핸드폰 번호 기재는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제되는 과정에서 침해받을 우려도 낳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