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화 ♥ "지문날인 거부 운동"
[행정]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반민주, 반인권적 제도를 거부한다
Q: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국민을 통제하는 반인권적 제도: 전 국민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1968년에 도입되었어요.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법 등과 함께 주민등록법을 개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대공 방첩 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군사정권이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죠. 박정희 정권은 38년 전에 무너졌지만, 그들이 만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는 아직도 살아남아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Q: 그 뒤로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2000년 “지문날인 거부 78+”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밝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어요. 개인들이 모여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이내 많은 시민단체들이 운동에 동참했죠.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운동을 계속해 나갔어요.
* 위헌성을 밝혀내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지문날인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1999년과 2004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중 3인이 소수의견을 통해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어요. 소수의견의 핵심은 첫째,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지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 셋째, 범죄 예방을 빙자하여 개인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관행에 제동을 걸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경찰 조사 과정 중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문 무단 채취에 제동이 걸렸어요. 기존에는 경찰에서 조서를 쓸 때는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 관행적으로 지문날인을 해왔어요. 하지만 지문은 신체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증거물로 반대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제도를 비판하고 날인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이 지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이유, 수집 범위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영장을 통해 채취하게 되었죠.
✋ 잠깐,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 국민 열 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무단 사용에 반대해 온 운동은 이후 다른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여전히 현행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죠.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한정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어야 해요.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취득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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