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화 ♥ "정보공개 운동"
[행정]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무기는 정보공개
안전한 삶을 위해,
알 권리는 살 권리입니다
Q: 정보공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정보공개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어요. 1994년 정부가 구성한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자리했으며, 1996년 법이 제정되기까지 경실련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죠. 경실련이 정보공개제도 실현을 위한 토대를 잘 닦아두었고, 이후 참여연대가 제도를 활용하며 확산과 성장에 기여했어요.
*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알 권리: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정보 자유의 취지에 걸맞은 입법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2년 실질적인 군사 정부의 종결 이후부터예요. 초기 정보공개운동은 행정감시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등 납세자의 예산 감지 형태로 확산되었어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사업단을 출범해 정보공개운동을 펼쳤어요.
Q: 그 뒤로 정보공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려 해도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불가능한 사례들이 이어지자 2000년대 이후 정보공개운동은 기록관리 운동으로 확대돼요. 2006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세계일보가 함께 한 '기록이 없는 나라' 기획은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1996년 법이 마련된 이후 10년 동안 정보공개가 시민운동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활용되기는 했지만, 시민단체나 연구자들과 같이 일부 집단에서만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요.
*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정보공개 운동: 2000년대 후반 web2.0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정보 공유와 확산이 활발해지면서 정보공개운동 역시 변화하게 돼요. 2008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례 발굴 및 교육을 이어나가는 한편,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 등 알 권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쳤어요. 2010년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운동도 확대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국가권력에 맞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다!: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라는 말은 군사독재 시기인 1969년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에도 '알 권리' 운동은 파시즘이나 독재가 지배적일 때 강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법이 만들어지기 전 1992년 청주시의회가 자체적 의지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 공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여러 대통령 후보들도 정보공개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 사회적 과제로 퍼진 것이라 할 수 있죠.
* 알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을 만들어가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한 비공개와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죠. 그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관련 법이 바뀌고 영업 비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GMO를 표시하라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건설 교통 시설물 안전 관리, 먹거리와 생필품, 핵발전소 등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대한 정보는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해요.
✋ 잠깐, '정보공개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정보공개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한 해에 수천억 원씩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남기지 않고 집행돼요. 소위 헌법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조차 할 수 없어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죽은 노동자의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알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년을 꼬박 싸워야 해요. 여전히 우리 법제에는 빈틈이 너무 많고, 그 마저도 권력 앞에선 소용없어지기 때문이죠. 정보공개는 우리의 살 권리를 위해 지속되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운동은 공공에 대한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위한 알 권리가 주창되었지만, 이제는 "안전한 삶을 위한 알 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