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화 ♥ "주민발안"
[행정]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직접 목소리 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대상에서
조례를 만드는 주체로
Q: 주민발안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발안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주민발안 운동의 시작: 주민발의권이 도입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청원이나 민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로 하여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는 주민 발안제가 도입되기 전에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성공한 사례로,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부천 YMCA에서는 담배 자판기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했어요. 1992년 5월 재무부는 담배사업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월 26일 부천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어요. 1992년 11월 서울 YMCA, 서울 YWCA, 흥사단, 경실련 등 9개 단체가 ‘담배 자판기 전면 규제 조례 청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Q: 그 뒤로 주민발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첫 번째 주민발의안은 2001년 광명시에서 등장했어요. 광명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까지의 거리를 30m로 규정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그 거리를 300m, 안산시는 150m로 하는 조례가 발의된 상태였는데 광명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30m라는 짧은 거리가 규정된 것이죠.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은 숙박 및 위락시설 조사를 통해 이격 거리를 50m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청구하였고, 광명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2001년 12월 공포되었어요.
* 주민발의를 통해 청소년의 식탁을 지키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청구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1998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어요. 그러나 학교급식 과정에서 원산지 비리, 식중독 등 집단 발병 사건의 잦은 발생, 질 낮은 재료의 사용 및 첨가물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이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진행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주민과 함께 정책과 규칙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다!: 주민발의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입법청원과 달리 규칙이나 정책을 조례로 제안, 서명 과정이라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나 학교급식 조례, 의정비 인상 반대 조례의 사례에서처럼 의회는 조례 발의 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의사와 확산된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죠.
✋ 잠깐, '주민발안'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주민발안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민발의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조례로 확정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총 223건의 주민발의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66건이 의회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폐기되고 있어요. 주민발의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때 원래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송파구의 ‘의정비 인상 반대 조례’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 12월 한 달 분에만 적용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발안 확정은 매우 중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주민발의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명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서명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법규제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견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주민발안'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