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화 ♥ "시민참여예산"
[행정] 시민참여로 꿈꾸는 마을 만들기, 감시-참여-권한의 삼박자로
지역과 마을에서 참여하는
주도적인 시민-되기의 과정
Q: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발안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시민참여예산의 시작: 2000년 전후 시민사회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삭감을 요구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참여예산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몇 년 간 축적된 시민사회 예산 운동의 경험과 반성이 토대가 되어, 2002년부터는 ‘시민참여조례제정운동’을 벌였죠.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2004년 주요 사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을 내리고,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제39조)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민사회 예산 운동이 감시에서 시민 참여로 전환하게 된 거죠.
*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시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었어요.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후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 운동, 납세자 소송운동을 통해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죠.
Q: 그 뒤로 시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지방정부 예산을 관리,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하지만 지역 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지는 못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참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어요. 이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논의와 시도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마침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죠.
* 시민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꾸릴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극적으로 바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미 있는 것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는 지역과 마을”을 함께 꾸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례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2017년 집행되었던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의료지원, 경제적 자립, 여가문화, 사회적 관심, 통합 관리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5개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예산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 운동, 납세자 소송 운동은 모두 예산의 낭비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이미 낭비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죠. 이와 달리 참여예산은 시민과 함께 좋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잠깐, '시민참여예산'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시민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부정적이에요.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예산을 잘 몰라서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최고의 정책과 사업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시민의 선택에 있죠. 시민과 과의 소통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내린 선택과 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독점되었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이번 기회에 '시민참여예산'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