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화 ♥ "밑 빠진 독상"
[행정] 최악의 예산낭비를 달성하면 불명예스러운 상을 드립니다
빨리 없어져야 할 불명예 상,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는?
Q: 밑 빠진 독상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발안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밑 빠진 독상의 시작: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0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최악의 예산 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해왔어요. 실질적으로 불명예상인 이 상은 대개 수상을 거부당하여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닫힌 출입구 앞에 놓아지는 등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죠.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시민사회 예산감시운동은 1997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예산감시위원회가 등장하면서부터로, 1998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로 선포되면서 본격화되었어요. 이후 1999년 창립된 '함께하는 시민운동'도 본격적인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며 모두가 받기 싫어하는 ‘밑 빠진 독상’을 만들게 되었죠. 이 시기의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들의 권리 재확인과 참여의식 제고를 목표로, 정부의 재정 투명성 향상과 각종 제도 개혁을 요구했어요.
Q: 그 뒤로 밑 빠진 독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밑 빠진 독상’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상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찾아 나섰어요.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밑 빠진 독상’ 선정위원회는 사례를 검토하여 그중 낭비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수상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반론을 청취한 후 전문가들이 재검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수상 여부가 결정돼요.
* 예산 낭비를 눈감아주는 제도를 바꿔야 해요!: ‘밑 빠진 독상’은 상을 수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아우르죠. 예산 낭비는 비슷한 사업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위, 감사 청구, 소송, 관련자 낙선 운동 등의 시민행동을 통해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요. ‘밑 빠진 독상’은 예산 낭비가 본격화되기 전 사업 초기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사전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정보의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상을 수여하는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재정 및 예산 절감에 영향을 미치다!: ‘밑 빠진 독상’은 2004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1,0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을 인정받아 (사)반부패국민연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제4회 투명사회 기여상을 수상해요. ‘밑 빠진 독상’은 개별적인 사업의 예산 낭비에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공론화함으로써 재정 및 예산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 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나가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예산은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만큼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예산 운영에 시민들이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시민사회 예산감시 운동이 본격화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감시 운동에 호응하여 정부의 재정 및 예산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선되었어요.
✋ 잠깐, '밑 빠진 독상'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시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예산낭비가 ‘맞다/틀리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의 예산감시 운동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된 함께하는 시민행동 ‘밑 빠진 독상’은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재탄생했어요. 2017년 10월 제37회 ‘밑 빠진 독상’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예산의 과정과 절차에 주목하여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하였죠. 새롭게 태어날 ‘밑 빠진 독상’은 예산의 법적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불통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가고 꾸려가는 과정은 민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요.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토대로 소통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이번 기회에 '밑 빠진 독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