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화 ♥ "판공비 공개 운동"
[행정] 나라 살림살이 세는 곳이 없나, 판공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Q: 판공비 공개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판공비 공개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판공비 공개 운동의 시작: 판공비란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1998년 5월 19일 발족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의 정보공개청구운동 일환으로 공개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과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직급에 따라 엄청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사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텔, 술집, 고급식당 등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격려금이라는 용도로 현금을 직원 및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죠.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당은 2000년 10월 10일 서울시와 시내 25개 구청에 대해 판공비 장부 사본 공개 등을 청구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8년 1월 1일. IMF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어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법안이었지만 시행 첫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만 6천 건에 불과했어요. 각 구청장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유지, 방대한 자료의 양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응했어요. 이에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대부분의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이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판공비 소송과 판례들은 이후 예산감시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Q: 그 뒤로 판공비 공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다: 참여정부 내 고건 총리는 2003년 6월 19일 총리훈령을 발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되기도 했죠. 2004년 7월 3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행정정보공표(7조)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문화 함으로써 업무추진비 공개는 제도로 완성되었죠. 이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기관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 결과 불필요한 지출도 지속적으로 줄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보이고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판공비 공개, 일상화되다: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결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실제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는 중앙일보 등에서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전체를 정보공개청구 및 예산내역서를 분석해 지출내역을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폭발적인 방문자수를 자랑하며 총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어 각 부서의 정보공개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자발적 원문공개사이트인 정보소통광장을 만들어 1천500만 건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은 한 번의 접속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까지 실시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죠.
✋ 잠깐, '판공기 공개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판공비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일상적 감시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비슷하게 쓰이고 있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특수활동비란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 내용 확인서만 붙이거나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로 대체 신고되는 눈먼 돈이에요. 특히 국정원, 경찰, 검찰 등에서는 연간 8500억이 넘는 돈이 투명성 없이 지출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매년 8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와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금도둑을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국회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진행했죠. 1998년 하승수 변호사가 시작했던 판공비 공개운동은 2018년 특수활동비 공개로 이어지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미국에서는 정보공개운동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아 선샤인 액트라 부르고 있어요. 정부 예산도 시민들의 감시라는 햇볕을 비추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운동은 시민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판공비 공개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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