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화 ♥ "매니페스토 운동"
[정치] 고질적 정치 구태를 바로잡다, 몫 없는 이들의 몫을 위해
이익집단의 대변자를 응징하고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다
Q: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매니페스토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매니페스토의 시작: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상처를 입혔어요. 고용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렸고 중산층은 통째로 무너졌죠. 공동체 의식이 붕괴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청년 실업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심해졌어요.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고질적 정치 구태였어요. 또다시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민주적 통제장치와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매니페스토 운동은 고질적인 정치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정부의 예산은 민주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산출되고 집행되어야 하지만, 대형 개발공약과 토건 사업이 남발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매니페스토에서는 집중 제기해왔죠. 2006년 2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진행되었어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7개 광역지자체 후보 30명의 공약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07년 11월에는 17대 대선 후보자의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고 뒤이어 12월 5일 대선 후보 매니페스토 토론회를 개최했죠. 2008년에는 18대 총선 의정 활동 계획서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의 지속해나갔어요.
Q: 그 뒤로 매니페스토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9년 10월 16일에는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하였어요. 매니페스토 운동은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선거 때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해왔어요. 일례로, 4대강 보다 약 14배의 사업비가 들어간 317조 원의 인천 에잇시티, 31조 원이 쓰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853억 원을 들여지었지만 흉물처럼 버려진 채 철거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인천 은하철도 등은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나온 대형 개발공약들이었어요.
* 좋은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계획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언론과 유권자에게 제공하였어요. 특히 재원조달방법 검증에 집중하여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얼마큼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지다!: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정치개혁운동은 정치를 비로소 민주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다지는 과정이에요. 선거에서 다뤄지는 의제들이 허울 좋은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또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검증하고, 실천 의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노력과 용기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선거는 언제나 국민이 주도해야 하고, 그 결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죠.
✋ 잠깐, '매니페스토'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민사회는 액터(Actor)가 아닌 디렉터(Director)의 관점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 100회를 넘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등에서 숙의민주주의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죠. 주민배심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 및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활동하는 시민의회 방식이에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시민참여제도예요. 배심원제 운영은 서로의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대신 존중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불편한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시민교육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적으로 구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매니페스토'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