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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16. 2021

✍77화 ♥ "낙천낙선 운동"

[정치] 의정감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낙선시킨다

잘 뽑는 것 만큼이나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Q: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낙천낙선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낙천낙선 운동의 시작: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구현과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에서 좀 더 다분화 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치적 구태가 잔존해 있었어요. 16대 총선에서 전개된 낙천낙선 운동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경제 체제와 정치 제제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2000년 1월, 전국 412개 연대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반대와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어요. 낙천낙선 운동은 단지 부정부패를 일삼은 의원을 적발하여 정치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정의와 토지정의의 실현, 국정감시 등 구체적인 쟁점들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전개된 시민사회운동이에요. 2000년 1월 30일 총선연대는 성명서 <유권자 선거혁명으로 가는 길>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낙천낙선 운동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렸어요.

Q: 그 뒤로 낙천낙선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어떤 반응이 뒤따랐을까: 기존 의정감시활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낙천낙선 운동은 16대 총선을 앞둔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초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의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 명단을 보고 다소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측에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음모론으로 맞섰어요. 또한 총선연대가 공개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단체를 에둘러 비판하거나 음모론으로 비켜가려 했죠.

*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비난을 동시에 받다: 총선연대의 활동에 정치권은 온갖 비난과 힐난을 서슴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에는 15명(68.2%)이 낙선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 운동의 위력을 과시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의 열망 속에서 낙천낙선운동 진행되다!: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정치개혁 운동은 주로 의정감시의 형태로 전개되었어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모니터 운동을 거치면서 성숙한 의정감시 운동이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했죠. 낙천낙선 운동은 대안을 찾기 위한 시민적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치학적 혹은 법학적 근거보다도 더욱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며 민주주의의 유의미한 진화를 가리기에 바빴어요.

✋ 잠깐, '낙천낙선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민주주의 진화의 결실을 가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낙천낙선운동의 후폭풍으로 총선연대 지도부 3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울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의 대표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기도 했죠. 당시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정당한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참여를 제지하려 하는 목소리도 거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