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화 ♥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
[교육] 엄마들이 움직였다,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Q: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의 시작: 2017년 2월 범부처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전국 9개 시·도 95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1곳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총 609건의 위반 사례가 있으며, 205억 원의 부당 사용액이 있었고, 가족 중심의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을 변칙 운영, 위생 관리 부실(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할 사안의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발표된 내용에서 적발된 기관명은 빠져있었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기관명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에서는 입금하는 계좌가 여러 개로 분산 운영되거나, 필요 경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라는 등 재원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졌어요. 또 '아이가 기관에서 돌아오면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한다'며 영양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 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Q: 그 뒤로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7년 7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무력으로 행사 개최를 막아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여 세미나를 무산시킨 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한유총의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치하는엄마들'은 곧바로 "유아교육·보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2017년 10월 25일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어요. 당초 2022년 목표로 했던 원아 수 기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2020년까지 도입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유치원 비리신고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어요.
*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죠.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교육청 양측 모두로부터 '비리 유치원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돼요. 이에 2017년 11월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차례 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공개하고, 정부 및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 처벌할 것,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 대 교사 비율 제고에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것'을 요구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마침내 10월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간의 감사 적발 내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양육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지 촉각을 세웠고 사안의 심각성에 분개했어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비리 내용과 금액 정도가 심각했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부모 비대위가 꾸려졌죠. 정부와 여당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유치원 3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어요.
* 당사자,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다!: 아이를 키우며 직접 불합리한 점을 체감했던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의 현실에 의문점을 가졌고 분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언론의 낮은 관심,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기관의 태도 등으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자회견과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문제제기를 요청하는 과정을 지속해 변화를 만들어냈죠.
✋ 잠깐,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더 이상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정부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정파와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유치원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한유총 회원 수백 명이 위력으로 세미나를 파행시키거나, ‘집단 휴원’ 카드를 수시로 내밀어도 번번이 무릎 꿇고 방관했어요. 행정당국의 탁상행정과 임기응변식 관행의 단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노동·보육·교육·주거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관계 맺고 자라는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업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 정상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