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화 ♥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
[여성] 만연한 차별을 걷어찬다, 여전한 불평등에 저항한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국가가 함께 돌본다
Q: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불평등한 여성의 근로 환경: 1980년대 이후 증가된 기혼 여성노동자의 수와 높아진 여성노동자 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무보호 상태의 여성 노동환경이 지속되어왔어요. 여성연합은 1990년대 초반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평생평등노동권확보’ 등의 슬로건 하에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파괴 실상을 폭로하고,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임을 알리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의 시작: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는 여성운동의 핵심과제인 동시에 노동자 전체의 관심사로 확장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예요. 여성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는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법 제·개정을 위해 단체 설립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왔죠. 그 결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Q: 그 뒤로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불투명하고, 법 실행의 강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컸어요. 여성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1995년까지 두 차례 법이 개정되었죠. 그 과정에서 남녀 차별 금지 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 등이 다소 보완되었어요.
* 다시 한번 개정을 요구하다: 일부 내용이 개정되긴 했지만 여성운동 진영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간접차별 및 성희롱 금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1993년에 발생한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게 되었죠. ‘서울대 조교 성희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당사자의 법적 싸움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상의 성차별 내용을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어요.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행동하는 당사자가 만든 변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의 법제화를 통해 직장 내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출산 전·후 휴가 9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임신·출산·양육 때문에 여성들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지식: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의제가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성연합의 회원단체들은 상담·교육 활동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법 제·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 작업을 해왔어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두루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론과 경험을 쌓아 나갔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여 청원 안을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탄탄하게 쌓인 설득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갔어요.
✋ 잠깐,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성평등 한 일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 저임금, 성별에 따른 업무 배치, 성별 직급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차별 시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이 도입되어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여전한 상황이죠.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이에 대한 왜곡된 시선 또한 어딘가에서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동조하며, 지지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만나 목소리를 조직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 마련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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