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화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
[여성] 끝까지 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Q: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성폭력 특별법 제·개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6년 독재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후 여성단체들과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극심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항해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가며 법원 앞 항의 시위, 성명서 발표, 석방 서명운동, 특별검사 선정 건의서 발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등 3년 여 동안 활동을 이어나갔죠. 성을 고문의 수단으로 삼는 군사독재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에 분노하는 과정에서 정권 타도의 구호도 터져 나왔어요. 이때의 투쟁이 성폭력 추방 운동 기초가 되었죠.
* 잇따른 성폭력 사건의 충격: 여성단체들은 1988년 영생애육원 성폭력 사건, 1989년 대구 경찰에 의한 다방 여종업원 윤간 사건 등에 대한 대책활동을 이어갔어요. 1991년에는 21년 전의 강간범을 살해한 김○○씨 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후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연대하며 성범죄 관련 법제의 한계를 공론화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Q: 그 뒤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성폭력 사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성범죄를 당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던 친고죄,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당시 우리 사회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2년을 ‘성폭력 추방의 해’로 선언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어요. 반성폭력 운동을 주목받는 이슈로 만들어낸 여성 단체들의 연대와 투쟁 끝에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게 돼요.
* 법 제정을 위해 어떤 운동을 진행했을까: 여성 단체들은 법 제정을 위해 법률 시안을 작업하고 법사위 위원장과의 면담, 정당초청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또한 성폭력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고 입법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어요. 성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 소책자 및 자료집을 발간하고, ‘위험할 때 세 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호루라기 볼펜을 제작·판매하여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죠. 서울 외 각 지역의 단체 및 성폭력 상담소들도 연대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계를 만들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의료비·간병비·돌봄비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이 있어요.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대부분 수용하였고, 빠른 제도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인권 존중 등의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 잠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죠.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으로 포괄할 것인지, 성적(sexual)인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성폭력을 규정하는 형법의 제목도 과거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관념이었던 것에서 개선돼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지만, 여성단체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 진화되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해 온 여성 단체들은 2018년 한국사회가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 추방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이 흘러 2021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주었던 N번방 사건 등 일상의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상태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성폭력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및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예요. 그렇기에 피해 생존자가 비난과 의심 속에 고통을 홀로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을 막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