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화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
[노동] 이주노조 창립 10주년, 합법화로 나아가는 길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노동자다,
권리를 위해 투쟁하라!
Q: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의 시작: 2000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가 결성됐어요.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 중심의 리더십을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에 중심을 두었죠.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고용허가제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기 체류와 강제추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 비판했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2001년 이노투본은 ‘서울경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로 이어졌고, 2002년 4월에는 1천여 명의 이주노동자 집회를 최초로 조직해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했어요. 초기 이주노동조합은 노조 설립과 동시에 위원장들이 폭력적으로 단속되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했어요. 이후 여수화재보호소 화재 참사 규탄 투쟁,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투쟁, 지도부 표적단속 규탄 투쟁, 마석 대규모 단속 사태 대응 투쟁 등 거의 매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가면서 각 지역 이주 단위 및 이주공동체들과 연대를 강화했어요.
Q: 그 뒤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반려되자 이주노조는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총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ILO와 UN 등으로부터 설립 인정 권고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를 무시했죠. 미셸 위원장 출국 이후 2년간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던 이주노조는 2014년 10월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어요. 지도부 선출과 함께 이주노조 1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는 반드시 노조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결의를 담은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어요.
*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의 결실: 이주노조는 7월 27일 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어요. 서울 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전 세계 이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고, 매일 저녁 문화제에서는 각 국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이주노조는 8월 16일 2차 임시총회를 열어 규약을 일부 수정하고 노동부에 제출했어요. 마침내 2015년 8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의 설립필증 교부로 10년 하고도 4개월 간 이어져왔던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이 마무리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당사자,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는 사명 아래,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농성투쟁 과정에서 네팔 공동체가 네팔 투쟁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등 노조의 저변이 넓어진 것도 독자적인 노조 결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 잠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기: 이주노조 합법화 이후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상담을 하더라도 가입을 꺼려하거나 실제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합법화 이후 조합비를 꾸준히 납부하는 조합원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 조합원들이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이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한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과정은 언제나 중요하죠.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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