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 ♥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
[노동] 쉴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Q: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신입사원 연차 보장 제도화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의 시작: 2016년 10월 독립평론가 갱은 시민 누구나 입법을 제안하고 서명 1,000명을 달성하면 국회의원에게 직접 발의 요청이 가는 서비스인 국회 톡톡을 통해 신입사원 연차 보장을 제안했어요. 5년 간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6개월 차에 전환배치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갱'은 회사를 퇴사했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력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취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판단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는데 격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픈 아이를 휴가를 내고 챙기느라,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사용하지 못했고 삶의 질이 많이 나빠지게 되었죠. '갱'은 처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주요 전염병에 걸릴 경우 부모에게 연차 1일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수소문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 발의가 되었으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Q: 그 뒤로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방법을 고민하던 '갱'은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돌아와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에 지급하는 연차 15일에서 갈음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원실에 메일을 보냈어요. 신입사원은 만 1년을 채운 뒤에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연차를 끌어와 써야 했고, '갱'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 군데에서 좋은 제안이라며 연락이 오긴 했지만 현실화시키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속수무책으로 있던 중 SNS에서 국회 톡톡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제안은 정치 스타트업 '와글'을 비롯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400명까지 서명을 받은 뒤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리안이 서명 링크를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1,000명을 넘기게 되었어요. 국회 톡톡에서 천 명의 서명을 달성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배정받아 간담회를 거쳤고, 이후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법안은 노동소위와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8년 5월 개정된 연차법이 시행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방식을 확장하다!: 연차법은 시민 발의 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된 1호 사례예요. 앞서 다음 아고라는 '국회 톡톡'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어요. 국회 톡톡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명이 모이면, 운영진이 직접 의원실에 전달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연차법 도입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 잠깐,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노동자의 쉴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갱'은 연차법이 ‘신입사원의 연차를 2년 차에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소극적 저항일 뿐이었다고 회고해요. 연차 개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느라 정작 ‘왜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혹은 일용직의 휴식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했다고 덧붙였어요. 구체적인 의제를 쥐고 있는 것 자체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확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 앞으로의 직접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지금은 '국회 톡톡' 뿐만 아니라 '청와대' 사이트에서도 특정 제안의 서명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관련 부처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서명인 20만 명을 넘어도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호소'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죠. '갱'은 이후 빠띠(국회톡톡을 함께 개발한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법안의 캠페이너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법안들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해요. '갱'은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그 안에 계류 중인 모든 목소리를 응원하고 싶다며, ‘20만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적절한 휴식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잘' 쉴 수 있기 위해서는 쉼을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일 때 가능하겠죠. 이번 기회에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