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인권] 인권을 보호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요구가 실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
Q: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감옥으로 끌려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고문을 당해 건강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군사정권이 물러난 1993년의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적어도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었으며, 각종 민주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인권운동가들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국가기구가 있다면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 순탄치 않은 과정이 시작되다: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두고 인권단체들과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권단체는 국가인권기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자신을 감시하는 국가기구에 그만큼의 지위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했죠. 1999년 4월 30일 공추위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인권공대위)로 확대돼요. 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으로 설립하겠다거나, 인권위원의 지위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겠다는 등의 제안으로 인권단체와 갈등을 지속하게 되었어요.
Q: 그 뒤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인권위원회 만들어지다: 2000년 12월 18일부터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되었죠. 서울, 부산, 울산, 전주, 수원, 광주 등 전국 15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돌입의 배경과 결의를 밝혔어요.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늘었고, 언론의 관심도 받으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국회 앞 집회, 민주당사 앞 릴레이 시위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죠. 2001년 4월 30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통과되었고, 5월 24일 공포 후 11월 25일 인권위가 만들어지게 되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바꿔가다!: 인권위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인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권의 언어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 인권위는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했어요. 또한 2003년에는 몸무게, 종교 등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을 입사지원서에 작성하지 못하도록 차별 항목 시정을 권고했으며, 2005년에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고의견을 냈어요.
✋ 잠깐, '국가위원회 설립'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 등 인권침해적인 국가정책과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미투 운동의 물결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외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며 국가권력을 감시하던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당선 직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했다가 국내외 인권단체의 반대로 실패한 뒤, 2009년 인력을 21%나 축소해 조직의 힘을 뺏은 것이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권위원 인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처럼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사건에 침묵, 늑장대응 해왔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가인권위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번 기회에 '국가위원회 설립'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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