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화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
[정치]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관계,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일깨우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자
Q: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의 시작: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은 민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고,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막을 내렸죠. 촛불시민은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그동안 이를 비호했던 검찰 역시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정국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작동해 온 검사동일체의 원칙 파기, 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수사권을 오남용해왔어요. 특히 정윤회 문건 수사나 국정 농단 초동 수사의 실패는 사회적 분노를 촉발시켜 시민을 광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검찰과 청와대는 출세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며 공생관계를 맺어왔어요. 유신시대 때부터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 출신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2013년 8월부터 검찰-청와대의 유착은 극심해졌죠.
Q: 그 뒤로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그동안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참여연대는 검찰을 감시해 온 유일한 시민단체로 ‘법무부 탈 검찰화’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정상화 방안으로 오랫동안 제안해왔어요. 특히 참여연대 내 사법감시센터는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의 역할에 주목하였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인사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매년 검찰의 주요 사건 내용 및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감시해왔어요.
* 개혁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다: 문제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후보,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 기능과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강조하며 법무부를 탈 검찰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당선 이후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2017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조직으로 변화하여 법무행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어요. 곧이어 2017년 8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였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의 막이 내리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부정부패, 범죄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 비리 사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100억대 주식 뇌물수수 등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가 연이어 제기되었지만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부실하게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죠.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노력 그리고 당시 들끓었던 검찰개혁 여론에 힘입어 국회는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사 퇴임 후 1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청와대의 검찰 장악과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이용되던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죠.
✋ 잠깐,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9일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검사의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인사 방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법무부 직제상 여전히 검사'만’, 혹은 검사가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는 주요 보직이 아직 많아요.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 국실장급, 부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치권력과 검찰이 지배력 강화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습은 근절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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