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화 ♥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
[정치]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 시기마다 침해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Q: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의 시작: 2007년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UCC운용기준’을 발표했어요. 당시 선관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시민 누구라도 온라인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07년 대선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선거 얘기’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예요. 앞서 치러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문화'를 꼽았어요. 선거UCC운용기준은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어디서’까지 포함해 온라인 상의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Q: 그 뒤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7년 9월, 시민단체들은 시민 청구인 192명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처벌 규정인 255조(부정선거운동죄) 2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2007헌마1001)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죠.
* 위헌 결정을 받다: 2007헌마1001 사건이 계류된 채 또다시 선거가 다가왔고, 인터넷이 매섭게 활성화되는 동안 선관위의 UCC운용지침은 여전히 유효했죠. 트위터 등 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관위의 삭제 지시도 늘어만 갔어요. 2011년 12월 29일, 4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나 전자우편 전송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을 만들다!: 2007헌마1001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기존의 선거 운동이 벽보, 연설 등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게 법을 해석한 것이죠.
✋ 잠깐,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라는 기간 규정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 조문이 공직선거법에 존재하는 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 시민들을 대표할 선출직 공직자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선거 시기에는 당연히 선거 얘기, 정치 얘기가 오가야 하죠.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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