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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1. 2021

✍83화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

[정치]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의 시작, 선거권 하향

청소년도 동등한 유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Q: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의 시작: 2000년 초반부터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의 흐름 속에서 2004년 5월 9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물꼬를 틀기 위해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이하 18세공동연대)”가 발족했어요.

* 어떤 논의가 지속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하여 1960년 20세로 낮춰진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만 20세를 유지했어요. 1995년 이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선거연령 20세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2001년 12월에는 민주노동당의 18세 청소년 당원이 현행 선거연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죠. 그러나 현행 선거연령 규정을 위헌으로 판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회 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 연령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어요.

Q: 그 뒤로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99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학생유권자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주장하였어요.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낮추자’라는 18세 선거권 운동 모임이 청소년 선거인단을 직접 모집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이후 모의투표는 18세 선거권 운동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죠. 2004년 열린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했어요. 이때를 전후로 경실련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출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연대준비위원회 등에서 18세 하향화를 주장하였어요.

* 선거연령 인하의 목소리, 정치권까지 확대되다: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에서 18세 선거권 도입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2000년, 두발 자유화 운동인 노컷 운동을 거치면서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촛불시위를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사회참여도 더 이상 금기가 아님이 증명되었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나 1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2005년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한 차례 변경되긴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당사자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었어요. 2021년 4월 7일 열린 지방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였죠. 청소년들은 더 이상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에요.

✋ 잠깐, '청소년 인권'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을 통해 청소년들도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교육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부족하게나마 갖게 되었어요. 청소년 시기를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 ‘공부와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시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더 이상 미성숙하고 권리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