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화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
[정치]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삶, 부정부패방지법으로 지켜낸다
썩은 나무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
Q: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는 1996년 1월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고 부패와 성역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선언했어요. 부패방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하고,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출범했어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내에는 공익제보지원단과 정책사업단이 꾸려졌으며, 정책사업단이 부패방지법안 마련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정책을 입안, 제안하는 활동을 담당했죠.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90년대는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무시되고 은폐되어 온 사회적 모순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표면 위로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충격적인 사고가 해를 달리하고 발생했어요. 부정부패의 대가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전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되었고, 민주적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과 자본의 유착, 뇌물수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급행료, 줄대기 등에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도 컸고, 이제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커녕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삶마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시작했죠.
Q: 그 뒤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제안한 최초의 부패방지법안은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공무원범죄수익몰수특례법을 포함하고, 특별검사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규제에 관한 규정 등을 망라해 15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안이었어요. 이 법안을 발표한 후 3월부터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부정부패추방캠페인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49회의 연재를 이어가면서 검은돈과 정경유착, 뇌물 불감증, 정보의 독점과 이권, 건설·교육계·경제비리 등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해나갔죠.
* 부정방지입법시민연대로 확대되다: 뒤이어 제16대 국회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은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구성하면서 보다 범시민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죠. 시민연대는 돈세탁 방지제도를 별도의 입법안으로 분리시키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대신 특별검사제 제도 도입과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하였죠.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208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9월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그 이후에도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전국 자전거 대행진, 집회와 토론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로비를 나섰어요. 한국 사회의 돈세탁은 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탈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시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등과 연쇄 면담을 시도와 함께 국회 앞 항의 캠페인을 조직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 힘을 모으다!: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다양한 시민입법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예요. 시민사회가 주도해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시민의 여론을 모아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 입법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법안이기 때문이죠. 부패방지법을 처음 제안하고 만들어 낸 것도, 국회를 압박하고 움직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결국 시민들의 힘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다시 진행돼 마침내 입법된 청탁금지법 역시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부패방지법안(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이익 수수 금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죠.
✋ 잠깐,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와 지난한 입법 과정에도 부패방지법은 세부 내용이 많이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패방지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부패정책을 총괄하고 입안할 전문성과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반부패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한국의 근현대사에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바로 잡으려 했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순간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현상을 진단하고 제대로 척결하는 과정과 정책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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