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화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
[경제] 작은 권리를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낸 천 원 때문에
작은 권리도 치열하게
Q: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2000년 3월 정부와 조계종,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통합 징수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지리산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하나로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고 다수의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천은사는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천은사 매표소가 절 입구가 아닌 성삼재길 입구 도로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천은사에 방문하지 않고 성삼재길을 오르는 등산객이나 자동차를 이용해 바로 노고단으로 향하려는 시민들까지도 통행을 위해 1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어요. 천은사를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며 입장료가 부당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도 소용이 없었어요.
Q: 그 뒤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0년 5월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일괄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문화재 관리법 제39조가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문 의사 조차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취지였어요.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장료를 발급받은 이상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죠. 참여연대는 즉각 항소하였고, 2002년 1월 2심 재판부는 천은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1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002년 8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와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죠.
* 시민들의 관심과 직접행동이 이어지다: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이후에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대한산악연맹 회원들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에 항의에 나섰고 종교투명성센터, 불교재가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들도 2013년 73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천은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죠. 2018년에는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졌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작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 참여연대는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 국립공원관리 사무의 전반적인 개선과 문화재 관람료 합동 징수의 폐지를 요구했어요. 일괄 징수된 입장료가 실제로 문화재 관리 비용에 우선 사용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지출 내역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가 됐죠. 하지만 2000년 토론회에 참석한 조계종 측은 분리징수를 위해 새로운 매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환경파괴나 수반비용 증가, 시민의 민원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통합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람료 공익소송은 종교계의 사안이라도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잠깐,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천은사와 같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강제 징수하던 사찰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한 명의 피고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다 보니 한 사람이 승소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