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화 ♥ "통신요금 인하 운동"
[경제]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응징하라
Q: 통신요금 인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통신요금 인하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통신요금 인하 운동의 시작: 한국통신이 전파법에 따라 3개월마다 부과하는 3,000원의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는 요금의 적법성과 성격, 징수 방식, 사용내역, 형평성 등에서 논란을 빚었어요. 참여연대는 전파사용료를 별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위반이며,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 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파사용료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파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참여연대는 1990년대 기본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씨티폰 가입자 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씨티폰은 발신전용 전화로 공중전화에 설치된 기지국 200m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통화 성공률도 20%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컸어요. 기본요금을 계속 징수하면서도 기지국 관리를 소홀히 해온 한국통신은 1999년 4월 씨티폰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해요. 하지만 곧이어 8월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은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파사용료 자체가 사라지면서 취하되었죠.
Q: 그 뒤로 통신요금 인하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이동통신 이용자는 1990년대 말 700~800만 명 수준에서 2001년 2700만 명까지 늘었어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었고, 별도의 마케팅도 필요 없었죠. 그 사이 통신업자의 이익은 대폭 늘었으나, 비싼 통신요금은 조금도 인하되지 않았어요. 이에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 요금 인하 100만 인 물결운동’에 돌입했어요.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해 10월 이동통신 제조 3사, 통신 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8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어요. 각 통신사들의 요금제가 매우 유사하여 담합 소지가 있음을 신고했으며 선택 약정 할인율을 당초 12%에서 현재 25%로 상향될 수 있수 있도록 이끌어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나가다!: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동통신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통신 캠페인은 시민들의 ‘끈질긴’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캠페인을 통해 크고 작은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발신자 표시 유료화처럼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어요. 또한 통신사들의 다양한 편법에 맞서기 위해 통신요금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진행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폭리의 부당함을 밝혀냈죠.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 잠깐, '통신요금 인하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통신요금 인하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못지않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피해는 광범위했지만,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어려웠어요. 참여연대는 한 명이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피해자 모두가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어요. 또한 이동통신 재벌 3사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KT와 관련해서는 노동탄압,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고발해 회장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어요. LG 유플러스가 대리점과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휴대전화가 일상 필수품이 된 만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해요. 세금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한 기술 산업인 만큼, 통신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신요금 인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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