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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ㅠ Sep 10. 2023

무죄의 악마, 국민사형투표

사적복수가 가능해진 대한민국은 올바른 사회일까?

뉴스를 보다가 국민사형투표라는 드라마가 8월부터 방영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

특이하게도 목요일 드라마다. 보통 월화, 수목, 금토 이런 식으로 주 2회씩 하는데 말이다.

필자가 드라마를 고르는 방법은 제목이 끌려야 본다. 제목이 1순위, 스토리와 배우는 2순위다. 보통 이렇게 골랐을 때 90% 이상은 만족스러웠다. 국민사형투표 또한 만족 중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일명 무죄의 악마들이라 불리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천인공노할 인간들을 개탈이라는 정의를 심판하는 자가 나타나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사형투표를 진행하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스토리는 쏘우 + 데스노트가 섞인 스릴러물이자, 누구의 정의가 더 옳은가에 대한 인간군상극이다. 한쪽에선 '법치국가에서 법은 절대적이라며 법과 판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며 국가와 법치주의 중심으로 경찰의 정의를 말한다. 반대쪽에선 '법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며 논란이 되는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라며 무죄의 악마들을 증오하고, 사적복수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가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개탈의 정의이다.

[에덴의 동쪽], [치즈 인 더 트랩]의 박해진, [더 글로리]의 메인 빌런 박연진으로 이름을 알리고 쉴 틈 없이 주연을 맡고 있는 임지연, [신세계], [설강화] 등 항상 좋은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박성웅까지, 메인 캐릭터들의 연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내용은 픽션이지만 만약 현실에 진짜로 이런 투표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쉽게 찬성 및 반대를 누를 것 같다. 왜냐하면 개탈이라는 대표가 사형하는 것이니 나는 피를 묻히지 않고 불난 옆집 구경하듯 결과만 보면 되는 거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 투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하며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처음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첫 사형투표가 찬성으로 종결되어 실제로 무죄의 악마가 사형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의 총알(투표)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하며 국민들의 법감정에 따라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누명을 썼거나 오해가 있는 사람이 사형투표로 선정되어서 살려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이 여론조작 하여 이 사람은 개쓰레기라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 하며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선동과 날조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두 달 전, 이맘때쯤 신림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후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및 흉기난동 예고로 경찰에서 예비 살인범들을 미리 색출하고 구속했다. 신림동 칼부림이 쏘아 올린 불꽃이 베르테르 효과가 생겨 칼부림 뉴스를 본 사람들이 나도 어그로 좀 끌어보자 하며 범죄 계획을 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치안 강국 타이틀을 놓치지 않던 국가가 어느새 밤길을 무서워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에 반(反)하는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 80%가 사형제 실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 장관은 사형제 실시는 많은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한다. EU와의 외교관계 악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당장 사형제를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며칠 후, 법무부 장관은 켜켜이 먼지 쌓여 있던 사형시설이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범죄자들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행위로 보인다.

뭔가 의도했다는 듯이 (우연의 일치겠지만)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와 현실사회의 모습이 교차되며 현실에서 강력 범죄 억제를 위한 사형제 실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며, 97년 이후 26년 동안 없었던 사형제는 부활할지 아니면 여전히 사실상 폐지국으로 계속 남게 될지...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사형제는 폐지 없이 존속 돼야 한다고 본다.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며, 굳이 바로 사형이 아닐지라도 지정사형수로 선택하여 언제든 자신의 죄에 따른 벌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야 한다.

무고한 시민분들의 영혼을 애도 합니다.

[우리의 투표는 상식적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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