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무슨 일을 하는가? #1 교육청의 조직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고도로 체계화된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교육은 지방자치제를 지향하며, 각 지역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교육감이 선출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7개 시청-도청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 시도의회와 상호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과 정책의 지향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소속된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고 수십만명의 교사, 수백만명의 학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 소속되어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나만 해도 교육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다. 교육관련 뉴스의 악성 댓글 중에는 교육청, 교육부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은 그들의 말대로 정말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기만 하는 쓸데없는 조직인 것일까.
대한민국 교육청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조직도(기구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워낙 조직도가 복잡하니 교육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단순화해보면 '학교와 직속기관이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본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OO교육지원청)-학교]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본청(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중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고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고등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의 성격별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학교는 담당장학사가 배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장학 또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모든 일을 학교담당 장학사가 전담하지는 않으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학교 외의 직속기관(본청 소속이라는 의미)이 있다. 우선 연구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으며, 교원과 직원의 교육기관인 '교육연수원'이 있다. 학생의 교육 중 학교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심화하여 지원하는 '학생체육관(체육)', '과학전시관(과학)', '학생교육원(수련)' 등의 기관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도서관(또는 평생학습관) 역시 교육청 소속 기관이다.
조직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청은 모두 4개 국(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국은 다시 업무별로 3~5개 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 국 또는 과의 장은 장학관 또는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이 맡고 있다.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장학사-장학관의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어 급수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직위에 따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학사-교감', '장학관-교장'은 서로간에 '전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비교할 때는 참고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본청의 경우 각 과는(일반직으로만 구성된 과와 팀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다시 업무별로 몇 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조직된다. 각 팀은 책임자인 장학관과 5~10명 정도의 장학사, 일반직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학생생활교육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교육감-평생진로교육국-민주시민생활교육과-생활교육팀]이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직도(출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gdspedu.sen.go.kr/)서울특별시에는 모두 11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각 교육지원청은 2~3개의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의 규모와 구성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육청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조나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2개의 국(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으로 조직되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국은 본청의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를, 행정지원국은 본청의 교육행정국과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지원국은 학교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은 모두 교육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다. 행정지원국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육지원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청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업무협조를 하거나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어떤 정책을 실천할 때는 본청의 업무담당자와 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협의를 한 후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정책을 학교에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하게 된다. 학교로부터의 피드백은 다시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본청으로 전달되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수십만의 교사가 있다. 교사들의 주 업무는 학생지도이며 이 과정에서 만나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외에는 거의 만날 일도 없으며 업무협조를 할 일도 많지 않다. 그나마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행정 담당직원도 각 학교의 행정실장과 직원들 3~5명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장학사 역시 잘 모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 또는 담당업무 관련 궁금증 등이 있을 때 교육청의 장학사와 소통하는 것 외에는 교육전문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지 않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며, 필요할 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나름대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생겼고, 그 때마다 잠깐잠깐 장학사들을 만났을 뿐 그들의 일과 생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교육청 생활을 시작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시행착오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다시 교원으로 전직을 한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많지는 않겠지만,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르는 교사들 또는 교육청의 구성원에 대하여 막연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악한 글로나마 정리를 해보려 한다. 물론,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기 위한 발버둥의 일환일지도 모른다.
교사들이 교육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장학사, 장학관이다.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교육전문직원'으로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사로서 경력이 15년 정도가 넘는 현직 정교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들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중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본청이며, 그 다음이 각 교육지원청, 각 직속기관 순이다. 각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으로 모두 장학관이며, 교육지원국장 역시 장학관이 맡고 있다. 교육지원국 소속의 각 과의 책임자들 역시 장학관이며, 각 과의 팀장급 이하부터 장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은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물론, 교육지원국도 그 인원의 절반 정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다. 장학사가 되어 교육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낯설음이 바로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호칭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급수와 관계없이 '주무관'이라는 명칭으로 종합하여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팀장 이상급의 경우 급수와 관계없이 '주무관'보다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더 많이 부르는 문화도 있는 것 같다.
교육청에 들어와서 놀랐던 일 중 하나는 '젊은 직원(주무관)들이 많다는 것' 즉, 교육청이 생각보다 젊은 기관이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가 만나게 되는 행정실 소속 직원의 수는 많지 않은데, 그 중에도 젊은 직원의 비중은 높지 않다. 교사가 장학사로 교육청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대는 대부분 40대 중반이다. 40대 중반이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교사로서 나이대가 중간 혹은 그 이하일 경우가 많고, 교육청에 들어와서는 장학사로서 막내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감하기에는 자신이 신입사원인 것 같은 착각에 20여년의 교직 경력을 잊기 쉽다. 40대 중반이 바라보기에 20~30대는 젊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최근 교직 입문이 30대로 늦어지는 추세인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은 20대에 임용되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청에 젊은 사람이 많은 것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장학사'라는 사람들은 신기한 존재일 것이다. 사회생활 지긋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인생의 선배들이, 마치 신입사원처럼 이사람 저사람 눈치를 보고, 나이도 한참 어린 자신들을 어려워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까. 저경력 주무관들이 보기에 자신들보다 높은 직급인 장학사들의 자존감이 낮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들이 보기에 장학사들이 굳이 안 해도 누가 뭐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은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장학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세대만 해도 '장학사'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의 상징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실 마루바닥을 왁스칠하며 장학사의 위력을 체감하였고, 공개수업의 대본과 역할을 연습하며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장학사를 어려워하는 교사들은 있을지언정 두려워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게 되었다. 교육청 생활 일년 반 동안 체감한 분위기를 주관적으로 정리하면, 요즘 교사들은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연구사)을 문자그대로 '교육행정의 전문가' 또는 '교사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력도 일천한 일개 장학사의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이다. 교육시스템의 각 조직체계 속에서 '학교현장과 교육정책의 간극을 매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행정을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을 갖춘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담당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전문직원이었다.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 경쟁 시험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10~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교사가 자신의 교육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시기를 10~20년차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는 단계를 넘어 그동안 축적된 자신의 교과지도 능력, 학생지도 능력, 행정업무 능력 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원의 응시 자격의 최소 조건이 교육경력 15년 정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행정(行政) -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며, 안정성과 정확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되는 것의 판단보다는 안 되는 것의 판단을 우선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뜻이다. A라는 사람에게 적용된 절차와 원칙이 B라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서도 안되며, 자의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마치 생물과도 같은 곳이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단순한 공간인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특수한 곳이 바로 학교라는 곳이다.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학급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업이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었던 지도방법이 어떤 학생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연구하기보다는, 그 구성원이 되어 장기간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며, 법률과 지침 등의 행정적 절차와 판단에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교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사의 시각에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육전문직원인 것이다. 물론 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난 대부분의 교육전문직원들이 그렇다고 느껴졌다는 의미다.
교육전문직원이라는 직렬의 사람들을 법률에 근거하여 선발하고 교육청에 배치하여 일을 맡기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군 출신의 국방부장관이 군미필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보다는 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 폐쇄성이 강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교육청에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인사원칙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임은 분명하다.
교육청 생활 일년 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꼰대'가 다 된 것 같다. 아직 이 세계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음에도 주저리주저리 글을 쓴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교육청 생활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길어봐야 몇 년에 불과하다.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도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청에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것 같다. 많은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일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닌 가족과 나자신을 돌아보며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고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