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서기, 동성결혼 반대하다

[S] 조직의 명령에 반기를 들 신념과 용기

by 소똥구리

킴 데이비스는 미국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법원서기이다. 미국의 법원서기는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으로 공소장을 읽고 검토하며 판사를 보조한다. 그녀가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동성결혼을 반대해 동성커플의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게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 6월에 이미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했으니 데이비스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동성 커플들과 지지자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고 판사는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판사의 명령조차 거부했고 결국 연방법 위반과 법원 모독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만큼이나 반대론자도 많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녀는 비난과 찬사를 함께 받았다.


동성결혼의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데이비스의 의지와 그 실천력이 부럽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사의 명령까지 거부하고 구치소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상사의 말 한마디에 가슴 졸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는 처지 아닌가. 만약 법이나 안전기준에 반하는 지시를 받으면 어찌할까? 과연 그런 경우에 상사의 명령에 반기를 들 신념과 용기가 있을까? 중처법이 시행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도 조금은 달라진 듯하다. 이런 시기에 킴 데이비스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15.9.24, 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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