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미 수령과 방역대책 예산
2021-01-02 09:41:41
나는 작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돌림병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1 차, 2 차, 뭐 얼마인 지도 모르고, 무슨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준다고 뉴스만 봤는데, 아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오죽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서 전화가 오더라.
받아 가라고.
"안 받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와서 곧 소멸 시한이 되니까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 때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그 간, 돈의 유혹에 고민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내 깊이 생각해 봤다.
근본적으로 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에 대해 대의명분이 없는 포퓨리즘 예산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국민 살기 힘들겠지.
예외없이 다 같이 힘들겠지.
나는 그래도 아예 피해가 없다 시피 지내니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얄밉게 보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1인당 20,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성으로 줘 버린다.
어디서? 우리 세금으로.
그 금액으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방역으로 인해 변화할 우리네 생활 상에 대한 연구와, 일상 속 준수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이 돌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속되는 돌림병 상황에서도 자연스레 방역 행동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것이다.
왜 계속 확진자가 늘어 나나.
단순히 확진자만 탓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 봐서 알지 않은가.
단순히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벗지 마라, 밀집하지 마라, 이 걸 우리 나라 모든 분야와 상황에 일반화시켜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거리 두지 말라는데,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마스크만 쓴 채 다닥다닥 붙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회의를 한다.
심지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석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리지 않나, 아예 턱에 걸치지 않나.
자신들도 다 준수하지 못 하는 기준을, 우리 국민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대서야 되나.
정말 모든 방역 수칙을 우리가 100 % 준수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불편과 함께, 사회 순환이 마비되거나, 대혼란에 이를 것이다.
즉, 내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이 안 된다.
사회는 돌아 가야겠고, 돌림병 상황에서도 우리 활동에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접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확진자는 계속 늘 수 밖에 없다.
걸리 테면 걸릴 지언정, 어떻게 그 방역수칙을 다 준수할 수가 있나.
단순히, 밀집한다고, 방역 수칙을 어긴다고 범죄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역 체계를 내 놓고 법으로 하던가 말던가를 해라.
화상으로 비 대면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것은 그렇게 인프라가 깔린 곳에서나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밀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에서의 준수 가능한 대책을 내 놓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는가 말이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불편함은 다 감수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예방할 수 있는 방역 지침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이다.
단편적으로 지영업자들, 그냥 너희들 장사하지 마세요 식으로 강행하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싶을 정도로 환장할 것이다.
신년 해맞이 때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해맞이 명소, 보신각과 정동진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다.
내가 있는 이 곳의 국립공원 입구도 차가 진입하지 못 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 놨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헷갈린다.
우리 국민들이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나?
K-방역이라며, 선진국 조차 우리 나라가 대응을 참 잘 한다고 극찬들이다.
나 역시도 최근에 안경에 김이 서려서 마스크를 살짝 내렸는데, 그마저도 미안하고 불편할 정도이다.
정부에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 잘 따른다.
단순히 거리 두기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가 없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어? 그럼 괜찮은 건가?, 나만 바보되는 건가, 방역 지침을 따를 의미가 모호해 진다.
대중들끼리는 서로 간에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2M 씩 떨어 집시다", "마스크 안 쓴 분은 마스크 쓰세요.", 할 수는 없다.
그 것은 간섭으로 여겨 져서 싸움이 일어 나기 때문이다.
정동진, 보신각도 구체적으로 질서를 잡아 주는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진행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 때는 공무원들이 일일히 감시하고 제지하지 않아도, 그 전에 자체적으로 거리 두면서 마스크 잘 쓰면서 희망찬 타종과 해맞으로 신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토록 확진자가 대거 늘어 나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와 상황에 맞는 방역 행동 요령과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프로그램들이다.
만일,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산이 차라리 이렇게 쓰여 졌다면, 오늘 날처럼 대량 확진자 발생과, 정동진, 보신각 폐쇄의 상황도 어불성설일 거라 예상해 본다.
본론으로 돌아 오자면.
이제는 다들 우리가 결과물을 까 보지 않았나.
우리가 재난 지원금 수령 받아서 대부분 어디에 썼나.
대부분 의미없는 일상적 소비에 그치고 말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각 부처, 기관마다 여러 계층의 국민이 준수할 있는 프로그램과 대책을 짜는 데 예산을 들였더라면.
우리 국민이, 고작 그만한 돈이 없어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돌림병 걸리며 병원비 내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벌금 내고 감방 가나.
극 소수의 당장 생계 자체가 막막한 분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또 모를 일이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것도 모자라 또 돈으로 퍼 줘야 된다고 한다.
아주, 대통령 감투 못 써서 안달병이 들었다.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1인당 당선표를 얻겠다는 심산인데, 자기 재산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국민들 세금이니, 뭐 알 바는 아니겠다.
나라 꼴이 어찌 돌아 가든, 나야 청와대 앉으면 될 일이고.
그래서 안 받았다.
의도 자체가 불순한 돈이며, 내가 정말 마스크 한 장 살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수준까지는 아닌데다, 그 돈을 수령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불순한 정책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 곶간을 축내서 더욱 힘들게 하는 짓이라는 결론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코 앞의 푼 돈이 소중한 지, 우리 국민이 연일 최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서로 믿고 안심하면서 활기차게 일하는 세상이 소중한 지를 말이다.
마스크를 써도, 우리의 웃는 눈웃음은 가려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