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 2

2021-01-10 13:22:48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프레임을 벗고, 그들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쳐 줄 적에 가능한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둘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궁지에 몰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잘 한 공로도 분명히 쳐 줘야 하고.

잘못한 부분은 더욱 엄히 추궁하는 것도 포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 스스로가 나는 사심없이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반쪽 대통령은, 나머지 반쪽을 위하진 못 한다.

우파 대통령이, 어떻게 좌파를 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화계 좌파 리스트를 뽑아서 불이익 준 것 아닌가?

그 게 잘못됐냐고?

잘 한 일이지!

뭐, 그 외에도 많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는 절대 이 걸 이해 못 하고 있다.

그러니, 본인 잘못을 인정 못 하고, 억울하다고 하지.

본인 스스로가 우파와 좌파라는 프레임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러니, 반대파에 당하지.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는 결정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일로로 가고 있다.

두고 봐라.

왜 한 쪽 편을 들면서, 반대 쪽을 억울하게 만드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래 닳고 닳은 인간이란 것은 우리 국민 다 알고 있겠지.

그는 법과 윤리, 비리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인간이다.

능력되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법원 판사의 판결에 달린 것이지, 절대적으로 죄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란 없는 것이다.

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 이들이 받는 불이익으로, 그 걸 빠져 나온 이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법을 빠져 나왔지만, 법이란 레이더 안에 걸리는 국민들은 법치주의로 다스린다.

그는 그렇게 살아 온 자이다.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을 후임으로 세워서 충분한 방패막이를 한다고 생각했겠지.

평생을 법망을 잘 빠져 나오며 대통령까지 지낸 자신이, 그렇게 당하리라는 계산식도 거기에 없었지.

이명박이라고 해서 법적 반론을 못 하고, 난다 뛴다 하는 변호사 팀을 구성 못 하겠는가.

그렇게 법정에서 이를 갈면서, 악착같이 비싼 변호사 앞세워서 이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겠지.

그런데, 갔다.

자신이 믿어 온 자신의 능력, 계산이 다 틀어 졌다.

이 둘은 절대 반성 못 한다.

왜?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쳐 주기보다는, 분명히 과오만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럴 바에는 인정 안 하고 그냥 자기 측근들이랑 살고 말지, 사과해도 먹히지 않을 짓을 왜 하겠는가.

더군다나, 자기 잘못이 뭔 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런 자들을 풀어 주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야가 자기 쪽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치적 프레임을 벗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과 과를 둘 다 쳐 줘야 한다.

그 작업으로 여와 야,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필수적인 절차는 싹 생략하고, 그냥 물과 기름을 섞자니.

그리고, 지금 전직 대통령 둘 뿐이 아니라, 모든 전직 대통령, 우리 사회 모든 죄인, 영웅을 다시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한다.

치우친 시각으로 어느 한 쪽이 진영논리에 의해 일방적 주장을 하면, 그에 반발하는 반대파는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서 크게는 두 갈래, 내지는 여러 갈래로 갈라 져서 서로 다 싸우는 것이다.